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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34,074	734,173	742,942	750,796	765,718	3,727,703	1.10
	자체수입	103,593	104,190	104,885	105,492	106,267	524,427	0.60
	이 전 수 입	595,297	593,843	601,240	608,271	622,010	3,020,661	1.1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184	36,140	36,817	37,033	37,441	182,615	1.60
세 출		734,074	734,173	742,942	750,796	765,718	3,727,703	1.10
	경 상 지 출	104,315	108,238	111,797	115,511	118,893	558,754	3.30
	사 업 수 요	629,759	625,935	631,145	635,285	646,825	3,168,949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30,6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4,375
성별영향평가사업	36	26,1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5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3030801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주민주도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	1,455	25	1,455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5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재무과	사하구 2청사 안내판 설치	2
	문화관광과	사하구 장림배수지 체육시설 보수요청	93
	교통행정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LED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30
	일자리복지과	사하청년 문화싸롱 운영	2
		청년 job아라! 파이팅!	2
		사하청년네트워크 제1기 활동집 제작	2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뻔뻔한 역주행	8
	안전총괄과	괴정3동 산정현교회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1
		낙동남로 일대 보안등 정비사업	8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주세요	75
	건설과	사남초 도로 외벽 환경미화사업	520
		도시미관 저해 유휴부지 개선	12
		감천동 12-358일원 옹벽 및 계단정비	20
		감천동 12-278일원 도로 정비	15
		괴정4동 송곡 경로당 인근 계단 손잡이 정비	3
		다대1동 1통 내 노후 도로 재포장	35
		노후화된 아스팔트 재포장	150
		노후화된 도로 정비	100
		안심보행로 조성	310
		안전하고 깨끗한 보도 조성	40
	도시정비과	주민자율게시대 (재)설치	2
		하단 SK뷰@ 앞 상가 도로변 하수도 준설	5
		하남중학교 교문 앞 배수로 공사	3
	건축과	반짝반짝 빛나는 옹벽 LED 벽화 조성	15
		장림동 공공녹지 정비 사업	2

(단위 : 백만원)

2022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별지1]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1	61	124	120	582,368	538,127	44,241
기획실	1	2	3	4	10,231	4,827	5,404
청렴감사실	1	1	2	1	62	71	∆9
자치행적국	1	11	22	20	95,595	86,982	8,613
경제환경국	1	13	29	31	53,274	41,942	11,331
주민복지국	1	13	27	26	357,615	353,927	3,688
안전도시국	1	11	24	22	29,308	21,892	7,416
보건소	1	3	4	4	23,556	15,461	8,095
을숙도문화회관	1	1	2	3	1,806	1,682	124
다대도서관	1	1	3	2	1,537	1,504	33
시설관리 사업소	1	4	5	5	4,064	4,729	∆664
의회사무국	1	1	3	2	1,427	1,243	184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3,895	3,867	2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38	34.06	62.75	9.94	74.23	68.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82,368	176	34	142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412,478	472,681	484,038	538,127	582,368
국외여비 총액 (B=C+D)	139	155	185	176	176
국외업무여비(C)	30	34	43	34	34
국제화여비(D)	109	121	142	142	142
비율	0.03	0.03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2022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2,980	542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404,815	464,881	475,684	529,047	572,980
행사･축제경비	580	492	490	490	542
비율	0.14	0.11	0.10	0.09	0.0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67	175	43	30	103	65.5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89	79	99	191	17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13	216	68.9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33	219	228	219	2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9	243	62	78	62	41	101.8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0	198	212	229	24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구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31,097	1,256	1,256	0	4.0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08	1,140	1,287	1,212	1,256
한도 내	0	0	0	1,212	1,256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48	2,222,220	1,141
공무원 일‧숙직비	2,133	127,9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162	2,221,480	703

☞ 우리 구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60천원씩 편성하였고, 통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 453명, 반장 2709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