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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구는 본 회계연도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1개)-정책사업목표(60개)-단위사업(15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60	153	18	93	35	773,916	572,291	201,625
기획실	1	2	2	0	1	1	966	979	△13
청렴감사실	1	1	2	0	2	0	80	59	21
자치행정국	1	11	32	1	21	9	94,207	104,707	△10,501
경제환경국	1	13	34	2	21	8	68,808	387,774	△318,966
주민복지국	1	13	34	6	17	10	521,058	0	521,058
안전도시국	1	12	29	6	18	3	59,276	52,121	7,155
보건소	1	3	9	1	8	0	18,504	18,159	344
을숙도문화회관	1	1	2	1	1	0	3,136	1,852	1,283
다대도서관	1	1	3	1	2	0	1,557	1,558	△2
해변관리사업소	1	2	3	0	1	2	1,919	1,360	559
의회사무국	1	1	3	0	1	2	994	1,031	△38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3,414	2,690	72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별지3]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095,219	1,114,057	18,838	868,086
부채 총계	30,512	34,216	3,704	23,430
비용 총계	528,041	730,074	202,034	449,266
수익 총계	571,301	746,468	175,167	476,946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별지4]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2.00	80.27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00	5.82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5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50	13.9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00	8.5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00	8.23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86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00	0.4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8.13%	23.62%	8.40%
	(지방세수입증감률)	10.07%	14.07%	17.68%
	1-2. 세외수입비율	3.33%	3.58%	3.42%
	(세외수입증감률)	∆13.46%	3.53%	∆0.98%
	2. 지방세징수율	98.42%	98.17%	98.6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54	1.0036	1.0008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1.01%	0.20%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8.35%	∆5.62%	0.97%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42%	0.79%	1.3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9.64%	6.48%	0.77%
	4. 지방보조금비율	4.68%	5.26%	11.50%
	(지방보조금증감률)	19.43%	6.98%	12.51%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28%	0.0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30%	13.99%	88.07%
	6. 자체경비비율	20.21%	9.48%	25.38%
	(자체경비증감률)	∆5.34%	4.51%	∆1.42%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7.12%	100.16%	99.71%
	8. 세수오차비율	96.07%	89.73%	93.56%
	9. 이·불용액비율	3.35%	5.72%	6.52%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1.57%	∆2.23%	3.56%
	11. 관리채무비율	1.13%	6.28%	0.09%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2.00%	26.27%	10.29%
	13. 공기업부채비율	0.00%	34.94%	12.70%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7,967	36,991	97.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5,833	25,359	98.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055	11,556	95.86
자치단체 특화사업	79	77	97.45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참고 : [별지5]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	-	-	-	-	-	-	-
2019년(B)	24	529,169	13	471,209	396,209	11	57,960	55,192
증감(A-B)	△24	△529,169	△13	△471,209	△396,209	△11	△57,960	△55,19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해당사항 없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사하구 제2청사	33,50	2018. 1. ~ 2020. 1.(24개월)	기타(제2청사)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사하구 제2청사 신축사업

- 단계 : 준공 -

사하구 재무과, 김휘영, 051-220-4152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28,625명(2018.1. 기준)	320,254명(2020.01.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843명/848명	859명/883명
	재정자립도	착공일(2018.1)	준공일(2020.1)
		18.5%	18.13%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				해			당		없			음
	청사신축 필요성			◦ 보건․복지․문화․일반행정서비스 원스톱 제공으로 주민이용 편의성 증대 및 종합 복지행정기능 강화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 1 ~ 2019. 9
				준공				2018. 1 ~ 2020. 1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분리
	추정(예정)가격			건축			12,418,802,000			계약금액		10,174,623,580			낙찰율			81,929%
				전기			1,374,050,500					1,191,992,490						86.75 %
				소방(전기)			469,459,200					407,352,477						86.77 %
				소방(기계)			353,807,925					306,923,306						86.748 %
				통신			583,459,150					506,134,450						86.747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제2청사)		2020			3,306					10,683			지하2/지상6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33,500				2,100		23,400		8,000
	2017 이전	7,000						7,000
	2018	4,000						4,000
	2019	21,212				2,100		11,112		8,000
	2020	1,288						1,288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2017 이전		2018		2019		2020(Y)
	1) 토지매입비		700				6,252
	2) 설계비		793
	3) 감리비		868				236
	4) 공사비		4,629		4,000		14,264
	5) 기타부대비		10				460		1,288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4.12	승인	자체
	투자심사	2017.05	조건부 승인	부산시
	투자심사	2018.04	조건부 승인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2017.03	승인	지방의회
	설계	2017.09		자체
	착공	2018.01		자체
	준공	2020.01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계	금액(원)	20,666,174,500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등급 녹색건축인증 - 우수 BF인증 - 우수
	단위비용(원/㎡)	1,934,413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16,073,406,430	연면적 : 10683.4338㎡, 대지면적 3306㎡ 주차장 : 85대 주요시설 : 보건소,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복지4개부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대강당 등	기계, 부대시설 포함
	단위비용(원/㎡)	1,504,517
	점유율(%)	77.78
기 계	금액(원)		시스템냉난방기, ehp냉난방기, 승강기 전기온수기, 전열교환기 등
	단위비용(원/㎡)
	점유율(%)
전 기	금액(원)	2,099,520,090	발전기, 태양광, 분전반, 조명등, 부배전반 등
	단위비용(원/㎡)	196,521
	점유율(%)	10.16
통 신	금액(원)	1,709,167,980	합배선 Voice/DATA 장비 10종, 디지털전관방송설비 (비상포함) 1식,방송설비 14종, cctv, 출입통제설비, 주차관제
	단위비용(원/㎡)	159,983
	점유율(%)	8.27
소 방	금액(원)	784,080,000	소화기구,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방화셔터, 배연창 등
	단위비용(원/㎡)	73,392
	점유율(%)	3.79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조경 539.66㎡, 공개공지 285.56㎡
	단위비용(원/㎡)
	점유율(%)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9	46,304	479	18,382	68.53	3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9	49	371	404	479
	금액	1,064	771	12,606	18,998	18,38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사하구	체육시설	체육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2006. 5.	7,250	3,655
	체육시설	체육관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2018. 10.	4,007	11,107
	문화시설	문화예술 회관	을숙도문화회관	2002.10.05.	10,273	33,05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54명	185,530명	13,700	242	3,067	11,278	40	1,402	1,177	△225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위탁	37명	64,317명	13,200	266	798	12,402	40	1,109	1,082	△27
을숙도 문화회관	직영	19	17,904	23,182	98	1,744	21,438	40	3,135	57	△ 3,078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	-	4	1	1	2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634	1,242	76.00

9-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2020.02.10.	2020년 2~3월 시공감사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2차)	재정상 : 시정5건 (24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02.17.	2020년 2~3월 시공감사 (다대노후 압송관로 정비공사)	재정상 : 시정4건 (24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05.25.	부산광역시 및 구・군 장애인복지관 특정감사	재정상 : 시정2건 (4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1.5.13	2021년 4~5월 시공감사	재정상 : 시정4건 (17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1.5.24.	2021년 4~5월 시공감사	재정상 : 시정8건 (37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07.24.	2020년 사하구 정기 종합감사	재정상 : 19건 (679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07.27.	2020년 6~7월 시공감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비상대피로 공사)	재정상 : 시정6건 (7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07.27.	2020년 6~7월 시공감사 (다대 복지타운건립 건축공사)	재정상 : 시정6건 (26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20.10.08.	2020년 9~10월 시공감사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재정상 : 시정1건 (1백만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