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22,438	92,574	179,602	78,659	155,304	9,012	0	0	7,286
국 비	370,147	83,349	122,922	39,318	115,282	6,719	0	0	2,557
시･도비	113,444	6,566	40,063	31,320	32,838	1,513	0	0	1,143
시･군･구비	38,847	2,659	16,617	8,021	7,184	780	0	0	3,5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410,735	442,720	487,649	564,254	763,025
사회복지분야(B)	254,242	263,416	292,921	352,636	522,438
사회복지분야비율(B/A)	61.9	59.5	60.07	62.5	68.47
인구수 (C)	334,603	333,301	327,791	321,004	311,75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60	790	894	1,099	1,67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773,916	36,237	4.68
민간경상보조 (307-02)		3,074	0.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26	0.03
민간행사보조 (307-04)		65	0.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7,898	3.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918	0.64
민간자본보조 (402-01)		57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10,735	442,720	497,734	572,291	773,916
지방보조금(민간)	27,591	24,398	26,260	30,342	36,237
비율	6.72	5.51	5.28	5.3	4.6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60	80	8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87	44	43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사하구지회	73	48	25	매우우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체육회	6	6	0	보통
	해병대 전우회 사하구지회	14	5	9	매우우수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5	2	3	매우우수
	사하구 청년연합회 자율방범대	20	5	15	우수
	사하겨레하나	5	4.5	0.5	우수
	샘터상가번영 회	2	1	1	우수
열린 구정 실현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14	5	9	매우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사)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체육진흥 활동 지원	사하구 체육회	6	6	0	보통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하문인협회	8	5	3	매우우수
	사하미술협회	4	3	1	매우우수
보훈단체 지원	광복회 부산서부연합지회	5	5	0	매우우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사하지회	17	17	0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사하지회	14	14	0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사하지회	14	14	0	매우우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산사하지회	14	14	0	우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사하지회	12	12	0	매우우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서부연합지회	6	6	0	매우우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 부산사하구지회	11	11	0	매우우수
	월남참전자회 부산사하구지회	11	11	0	매우우수
	사하구 재향군인회	14	14	0	매우우수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하구사회복지사협회	5.2	2.5	2.7	매우우수
	사하구청소년지도협의회	12	11	1	우수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	관내 미등록 경로당(31개소)	52	52	0	매우우수
여성단체공익활동지원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하지부	5	3	3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내 어린이집	128	128	0	매우우수
다시 그린(Green) 대티까치 고개마을	괴정2동 함성소리	5	5	0	우수
	괴정고개마루 협동조합	5	5	0	우수
	대티자이너	5	5	0	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63,025	143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10,735	442,720	487,649	564,254	763.025
행사･축제경비	521	333	565	552	143
비율	0.13	0.08	0.12	0.1	0.0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