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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68,10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6,600	58,468	61,477	68,104	100	6.3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217	6,110	6,703	7,079	10.39	△0.64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3,898	5.72	0
주 민 세	5,877	6,134	6,388	6,396	9.39	2.86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42,599	45,396	47,740	49,586	72.81	5.19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906	828	646	1,146	1.68	8.1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6,982	17,885	18,867	20,083	20,972
	비과세	12,333	13,248	13,986	15,031	15,827
	감면	4,644	4,637	4,881	5,052	5,146
지방세 징수액 (B)		53,049	56,600	58,468	61,47	68,104
비과세･감면율 (A/A+B)		24.25	24.01	24.4	24.62	23.5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083	100	20,972	100	889	4.43
일반공공행정	11,627	57.90	12,257	58.45	630	5.42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4.77
교육	2,687	13.38	2,708	12.91	21	0.79
문화 및 관광	802	3.99	849	4.05	46	5.80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731	3.64	747	3.56	17	2.29
보건	82	0.41	88	0.42	6	7.61
농림해양수산	39	0.19	44	0.21	5	11.83
산업･중소기업	27	0.13	56	0.27	29	110.84
수송 및 교통	427	2.13	437	2.08	9	2.22
국토 및 지역개발	287	1.43	251	1.20	△35	△12.3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246	16.16	3,393	16.18	147	4.52
외국	0	0.00	0	0	0	0
기타	127	0.63	141	0.67	14	10.7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972	15,827	5,138	7	0	0
보통세	소 계	20,972	15,827	5,138	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50	108	41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783	630	1,153	0	0	0
	재산세	19,039	15,088	3,944	7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141	13,489	△1,652
지방세	2,200	1,797	△403
세외수입	12,940	11,692	△1,2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8,199	17,530	16,233	15,141	13,489
지방세	1,754	1,755	1,997	2,200	1,797
세외수입	16,445	15,775	14,236	12,940	11,69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