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채관리관	정 승 교 (인)
담당자	왕 현 서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 ’19년말 기준

- 3국 2실 23과 100담당

- 의회사무국, 보건소, 3사업소, 16개동

○ (정원) 883명    * ’19년말 기준

○ (예산) 4,840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8.1%, 재정자주도 31.6%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0,401	10,952
통합부채		195	305
1. 유동부채		60	71
	․이자부금융부채	2	2
	․기타유동부채	58	6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	83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52
통합자본		10,207	10,647

(단위: 억원)

○ 통합자산(440억원) 증가

- 주요 요인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증가

○ 기타유동부채(11억원), 기타비유동부채(21억원)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	당	사항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0,401	10,952
통합부채		195	305
1. 유동부채		60	71
	․이자부금융부채	2	2
	․기타유동부채	58	6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	83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52
통합자본		10,207	10,64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5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정*석	0.07	0	국민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사항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당사항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사항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84.5	1.5	9.5	9.5	8	56
지방자치단체	84.5	1.5	9.5	9.5	8	56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1.8%	11.2%	11.2%	9.5%	66.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2011.6.21.	4.5	청사 정비 기금	2.5%	2022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X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2019.11.20.	80	청사 정비 기금	1.75%	2030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X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이며 다방면적 노력이 필요

○ 지방채(이자부금융)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 모색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사항 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사항 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5	305	-	-	304	304	-	-
1. 유동부채		71	71	-	-	71	71	-	-
	․이자부금융부채	2	2	-	-	2	2	-	-
	․기타유동부채	69	69	-	-	69	69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3	83	-	-	82	82	-	-
3. 기타비유동부채		152	152	-	-	152	152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5	305	-	-	304	304	-	-
1. 유동부채		71	71	-	-	71	71	-	-
	․이자부금융부채	2	2	-	-	2	2	-	-
	․기타유동부채	69	69	-	-	69	69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3	83	-	-	82	82	-	-
3. 기타비유동부채		152	152	-	-	152	152	-	-

※ 추정방법(지침)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9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07	0.07	-	-	-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당사항 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84.5	83	73.5	64	56	48
① 자치단체	84.5	83	73.5	64	56	48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구청사리모델링 및 청사 증축 관련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13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상환하여 ’20년말 잔액 3억원이며 ‘22년말까지 상환

-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 지방채 차입금 80억원은 ‘21년부터 매년 8억원씩 10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당사항 없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1.5	△9.5	△9.5	△8	△8
① 증가 소계		-	-	-	-	-
		-	-	-	-	-
② 감소 소계		1.5	9.5	9.5	8	8
	차입금 상환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1.5	1.5	1.5	-	-
	차입금 상환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	8	8	8	8

- 구청사 리모델링 및 청사 증축 관련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13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상환하여 ’20년말 잔액 3억원이며 ‘22년말까지 상환

-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관련 지방채 차입금 80억원은 ‘21년부터 매년 8억원씩 10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1(부산광역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 부지매각 시 지방채 조기상환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07	0.07	0.07	0.07	0.07	0.0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0	0.07	0.07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0.07	0.07	0.07	0.07	0.07	0.0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	0.07	0.07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