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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52,636	71,300	60,746	77,434	134,532	2,287	0	0	6,336
국 비	240,014	63,169	35,257	39,039	99,202	776	0	0	2,571
시･도비	89,307	5,817	23,211	29,185	28,964	866	0	0	1,264
시･군･구비	23,315	2,314	2,278	9,210	6,366	645	0	0	2,5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83,504	410,735	442,720	487,649	564,254
사회복지분야(B)	235,445	254,242	263,416	292,921	352,636
사회복지분야비율(B/A)	61.39	61.9	59.5	60.07	62.5
인구수 (C)	337,781	334,603	333,301	327,791	321,00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7	760	790	894	1,0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72,291	30,342	5.3
민간경상보조 (307-02)		2,137	0.3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6	0.04
민간행사보조 (307-04)		230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6,053	4.5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641	0.29
민간자본보조 (402-01)		6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83,504	410,735	442,720	497,734	572,291
지방보조금(민간)	23,092	27,591	24,398	26,260	30,342
비율	6.02	6.72	5.51	5.28	5.3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사하구 지회	104	46	58	매우우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32	15	17	매우우수
여성생활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3	3	-	매우우수
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4	4	-	매우우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4	2	2	매우우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하구지구협의회	40	8	32	매우우수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5	2	3	매우우수
	사하구체육회	25	12	13	매우우수
	사하구 청년연합회	30	15	15	매우우수
	해병대전우회 사하구지회	14	5	9	매우우수
노인복지증진 활동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49	12	37	매우우수
경로당운영지원	등록경로당	515	266	249	매우우수
장애인복지증진활동지원	사하구장애인협회	10	10	-	매우우수
노인복지 행사 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0.9	0.9	-	매우우수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	미등록경로당 19개소	38	38	-	매우우수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하구청소년 지도협의회	11	11	-	매우우수
보훈단체 활동지원	재향군인회	14	14	-	매우우수
	월남참전자회	31	11	20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15	11	4	매우우수
	특수임무 유공자회	6	6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12	12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14	14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14	14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14	14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16	16	-	매우우수
	광복회	5	5	-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희망주는지역 아동센터 등 17개소	97	83	14	매우우수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	7	3.5	3.5	우수
	사하구여성 자원봉사회	3	1.5	1.5	우수
	(사)한국여성 유권자연맹 사하지부	8	5	3	우수
	(사)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사하지부	1.3	0.5	0.8	우수
	(사)한자녀 더갖기운동연합 사하지부	5.6	2.5	3.1	우수
어린이집 기능보강	감천어린이집	10	1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내 어린이집	137	124	13	매우우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72	62	10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지원	(사)전국모범 운전자부산사하지부	6	5	1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우신아파트 등 10개소	373	100	273	매우우수
제9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95	165	3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64,254	552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83,504	410,735	442,720	487,649	564,254
행사･축제경비	440	521	333	565	552
비율	0.11	0.13	0.08	0.12	0.1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