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도 >
재정건전화 이행계획

	《 개 요 》
○ 추진기간 : 2019 ~ 2020 (2개년) ○ 주요내용 - 경상수지 관리 강화 - 세출 효율성 강화 - 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출일자	2019년 5월 20일
제 출 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김 태 석 (인)

목   차

Ⅰ. 목표 및 기본방향	1

Ⅱ.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계획	2

Ⅲ. 계획수립의 개요	7

Ⅳ.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	8

□ 경상수지 관리 강화	8

□ 세출효율성 강화	10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	12

Ⅴ. 행정사항	15

Ⅵ. 건의사항	16

재정건전화 이행계획(부산 사하구)

Ⅰ		목표 및 기본방향

		목 표
○ 재정 운용에 따른 지방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재정 불건전 요소 해소로 재정건전화 운영방향 제시 ○ 자체재원 확충 노력에 따른 신성장 동력 확보

		기 본 방 향
○ 경상비용 절감 목표제 운영으로 재원 확보 ○ 민간위탁금 삭감 목표제 운영으로 세출 효율성 강화 ○ 지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 노력으로 재정기반 구축 ○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Ⅱ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계획

1. 기본현황

□ 지역현황(2019년 현재)

○ 인    구 : 325,726명(138,649세대)

○ 면    적 : 41.77㎢ (시역의 5.4%)

○ 행정구역 : 16동, 450통, 2,686반

○ 조    직 : 3국 2실 1센터 22과 97담당, 의회사무국, 보건소, 2사업소, 16개동

○ 공 무 원 : 총867.5명(현원)  2019. 4. 현재

□ 기반시설(2018 통계연보 기준)

○ 주택보급율 : 108.14 %           ○ 도로포장률 : 99.2 %

○ 상수도보급율 : 100%            ○ 하천개수율 : 100 %

○ 자동차보유 : 116,115대

□ 지역적 특성

○ 서부산의 교통․물류 요충지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개통, 하단~사상선 착공, 을숙도대교 개통으로

부산 신항만 물류의 중심축

○ 부산산업의 중심지

▷ 대단위 법정산업단지 소재(신평․장림산업단지, 협업화산업단지 등)

○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아이키우기 참 좋은 사하, 교통체증 걱정 없는    사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하, 자연이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    나는 사하,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공간이 있는 인프라 조성으로 행복도시    사하로 새롭게 변모

▷ 대기환경통합 관제센터 구축, 서부산의료원 건립,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국립 청소년 생태센터 건립 등 구민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 지속 추진

2. 재정현황(2019년)

○ 예산규모 : 472,681백만원

일반회계 : 464,881백만원, 특별회계 : 7,800 백만원

○ 일반회계 구조

	세 입				세 출
∙지 방 세 -----(12.47%) ∙세 외 수 입 -----( 5.12%) ∙지방교부세 -----( 1.48%) ∙조정교부금등 -----( 11.25%) ∙보 조 금 -----( 65.61%) ∙지 방 채 -----( 1.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38%)				∙일반공공행정 ----(6%) ∙공공질서및안전 ----( 0.79%) ∙교 육 -----( 0.40%) ∙문화 및 관광 ----( 1.79%) ∙환 경 보 호 ----( 3.60%) ∙사 회 복 지 ----( 65.35%) ∙보 건 ----( 2.04%) ∙농림해양수산 ----( 1.09%) ∙산업중소기업 ----( 0.09%) ∙수송 및 교통 ----( 1.05%) ∙국토및지역개발 ----( 0.61%) ∙과학기술 ----( 0.40%) ∙예비비및기타 ----( 16.78%)

○ 기금 현황

기    금 : 10개  ------ 9,6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통합 관리 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 기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복지 장학 기금	자활 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금액	3,343	26	347	303	3,274	200	209	346	1,466	139

○ 채무현황

채무현황 : 1,500백만원(원금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액	BTL
금액	1,500	-	-	-	-

3.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등 재정운영 계획

○ 세입전망

1. 총괄(일반 + 특별)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 규모	계	538,395	552,598	539,775	542,541	546,418
	일반회계	526,606	538,123	529,051	531,689	535,445
	특별회계	11,789	14,475	10,724	10,852	10,973

2)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538,395	552,598	539,775	542,541	546,418
자체재원				87,215	96,398	88,881	90,266	92,513
		지방세		58,365	59,420	60,778	62,031	64,150
		세외수입		28,850	36,978	28,103	28,235	28,363
			경상적세외수입	18,667	18,781	18,892	19,008	19,122
			임시적세외수입	10,183	18,197	9,211	9,227	9,241
이전재원				427,986	432,944	430,574	430,577	433,361
	지방교부세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보통	4,000	4,000	4,000	4,000	4,000
			부동산	8,000	8,000	8,000	8,000	8,000
	국고보조금			223,515	225,608	226,705	227,811	228,917
	도비보조금			111,038	111,801	111,194	111,231	111,514
	기금보조금			7,237	7,273	7,310	7,346	7,383
	지특보조금			13,556	15,974	13,692	13,760	13,829
	조정교부금등			60,640	60,288	59,673	59,673	59,718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3,194	23,256	20,320	20,454	20,544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526,606	538,123	529,051	531,689	535,445
자체재원				81,986	91,167	83,651	85,035	87,282
		지방세		58,365	59,420	60,778	62,031	64,150
		세외수입		23,621	31,747	22,873	23,004	23,132
			경상적세외수입	16,210	16,323	16,434	16,549	16,663
			임시적세외수입	7,411	15,424	6,439	6,455	6,469
이전재원				422,882	425,171	426,567	427,773	429,233
	지방교부세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특별	4,000	4,000	4,000	4,000	4,000
			부동산	8,000	8,000	8,000	8,000	8,000
	국고보조금			222,366	224,428	225,495	226,567	227,645
	도비보조금			108,523	108,646	108,870	108,900	109,176
	기금보조금			7,237	7,273	7,310	7,346	7,383
	균특보조금			13,556	13,624	13,692	13,760	13,829
	조정교부금등			59,200	59,200	59200	59200	5920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1,738	21,785	18,833	18,881	18,930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1,789	14,475	10,724	10,852	10,973
자체재원				5,229	5,231	5,230	5,231	5,231
		지방세		0	0	0	0	0
		세외수입		5,229	5,231	5,230	5,231	5,231
			경상적세외수입	2,457	2,458	2,458	2,459	2,459
			임시적세외수입	2,772	2,773	2,772	2,772	2,772
이전재원				5,104	7,773	4,007	2,804	4,128
	지방교부세			0	0	0	0	0
			보통	0	0	0	0	0
			부동산	0	0	0	0	0
	국고보조금			1,149	1,180	1,210	1,244	1,272
	도비보조금			2,515	3,155	2,324	2,331	2,338
	기금보조금			0	0	0	0	0
	균특보조금			0	2,350	0	0	0
	조정교부금등			1,440	1,088	473	473	518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456	1,471	1,487	1,573	1,614

○ 세출전망

1. 총괄(일반 + 특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지출계		84,882	94,242	87,662	87,800	87,628
행정운영경비		77,641	77,692	78,748	78,790	79,831
	인력운영비	73,289	73,330	74,378	74,416	75,454
	기본경비	4,352	4,362	4,370	4,374	4,377
재무활동		4,613	13,909	5,764	5,778	4,529
	내부거래지출	591	1,715	1,718	1,719	606
	보전지출	4,022	12,194	4,046	4,059	3,923
예비비		2,628	2,641	3,150	3,232	3,268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지출계		81,709	91,052	84,458	84,509	84,295
행정운영경비		75,741	75,792	76,848	76,890	77,931
	인력운영비	71,517	71,558	72,606	72,644	73,682
	기본경비	4,224	4,234	4,242	4,246	4,249
재무활동		4,468	13,760	5,610	5,619	4,364
	내부거래지출	591	1,715	1,718	1,719	606
	보전지출	3,877	12,045	3,892	3,900	3,758
예비비		1,500	1,500	2,000	2,000	2,000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지출계		3,173	3,190	3,204	3,291	3,333
행정운영경비		1,900	1,900	1,900	1,900	1,900
	인력운영비	1,772	1,772	1,772	1,772	1,772
	기본경비	128	128	128	128	128
재무활동		145	149	154	159	165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보전지출	145	149	154	159	165
예비비		1,128	1,141	1,150	1,232	1,268

Ⅲ		계획수립의 개요

□ 추진기간 : 2019 ~ 2020년 (2년간)

□ 추진배경

○ 2017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른 2019 ~ 2020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권고내용

○ 경상수지 관리 강화

• 경상비용의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경상비용을 낮추고 경상수익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

- 경상경비 절감 목표 설정

○ 세출 효율성 강화

• 편성 과목 정비를 통한 민간위탁금 비율 감소

- 불요불급한 민간위탁금 삭감 또는 폐지 노력

• 재정운영 절감 노력 필요

- 절감 대체 자체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

• 타 자치단체 수범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 수용 노력 필요

• 수수료 등 요율의 현실화로 실질적인 세외수입 확충대책 마련

• 연도별, 단계별 목표제 설정 추진

□ 건전화 계획 추진방법

○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9 ~ 2020년 계획 수립

○ 지적된 항목의 집중 개선 대책 수립 추진

• 경상수지 관리 강화

• 세출 효율성 강화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

□ 관련 부서 전체 협조를 통해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실과소 등 업무협조

○ 재정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Ⅳ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 경상수지 관리 강화

		<권고사항>
○ 경상수지 관리 강화 - 경상수지비율 개선 - 경상비용 축소로 자치구 평균 수준 확보

1. 기본방침

○ 경상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절감 목표제 추진

○ 경상경비 절감계획 수립 및 예산 효율화 추진

2. 추진배경

○ 재정분석결과

(단위 :  %)

지표명	지표값	전국평균값	동종단체평균값	비고
경상수지비율	153.72	91.53	94.23

※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낮음

○ 사하구의 경상수지비율은 153.72%로서 전년도의 123.64%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함.

○ 운영비가 전년 대비 501억원 증가한 결과인데, 특히 위탁대행사업비 및 사회기반수선유지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3. 경상비용 절감 추진계획

1) 경상경비 연도별 현황 및 목표액 설정

○ 경상경비 연도별 현황 및 목표액 설정 ▸ ‘19년 대비 1.5% 절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목표)	’20년(목표)
경상경비	158,440	215,195	229,744	236,636	233,087
증감율(%)	6.57	35.82	6.76	3.0	△1.5
경상수지 비율(%)	123.64	153.72	145.25	136.00	121.79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8년

사업이 완료되고 일시적 현상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9회계는 본예산 편성시 이미 각종 운영비, 수선유지비, 업무

추진비 등 경상비용을 절감하려 많이 노력하였고, 편성된 상태에서

중도에 과목경정 등 변경이 어려워 경상경비 목표액을 평균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2020회계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전년대비 1.5%(3,549백만원)을

감한 233,087백만원을 경상경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경상수지비율을 낮추겠음.

2) 세부 추진계획

○ 경상적 비용의 한도액 설정

○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절감에 총력

• 경상적 경비에 대한 배정유보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 소모성 및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절감

○ 운영비 중 위탁대행사업비 과목 일부 변경

•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 민간위탁금 편성과목 정비

○ 전 부서 업무추진비 최소 편성

○ 출장인원 최소화하고 출장기간 최대한 단축하여 경비 절감

○ 예산 효율화 시책노력으로 예산절감

세출 효율성 강화

		<권고사항>
○ 세출 효율성 강화 - 민간위탁금 삭감 대책 수립 및 시행

1. 기본방침

○ 편성 과목 정비를 통한 민간위탁금 비율 삭감으로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강화

2. 추진배경

○ 재정분석결과

(단위 :  %)

지표명	지표값	전국평균값	동종단체평균값	비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83.49	-1.69	-4.66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이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사회보장적수혜금항목으로 관리했던 영유아보육료(266억원)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122억원)을 예산편성 과목을 정비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  2018회계에는 민간위탁금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어 증감률 대규모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간주되지만, 민간위탁금 내역을 분석․평가하여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

3. 민간위탁금 절감 추진계획

1) 민간위탁금 연도별 현황 및 목표액 설정

○ 민간위탁금 연도별 현황 및 목표액 설정 ▸ 전년대비 3.6%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목표)	’20년(목표)
민간위탁금	40,492	83,389	90,405	98,100	94,551
증감률(%)	13.48	105.94	8.41	8.51	△3.6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5.28	86.49	0.87	1.41	-9.85

○ 2019회계는 이미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지출한

사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중도에 과목경정이 어려움.

○ 2020회계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전년대비 3.6%(3,254백만원)을 감한

233,087백만원을 민간위탁금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증감률을 낮추겠음.

2) 세부 추진계획

○ 건전화계획 기간 중 연차적으로 민간위탁금 절감 추진

○ 예산과목 정비

• 민간위탁금(영유아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정비

○ 불요불급한 민간위탁금 삭감 또는 폐지

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

		<권고사항>
○ 세외수입 확충노력 강화 - 지방경상세외수입 확충 목표제 시행

1. 기본방침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및 무료 행정서비스의 유료화

○ 지방세입금의 효율적 관리 및 금고의 안정적 운영

○ 신규 지방 세외수입원 발굴

2. 추진배경

○ 재정분석결과

(단위 :  %)

지표명	사하구지표값	전국평균값	동종단체평균값	비고
경상세외수입비율	2.73	3.75	4.33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88	6.35	9.22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 경상세외수입비율이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17년 경상세외수입은 ’16년에 비해 4.88% 증가하는데 그쳐 동종단체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경상세외수입은 자체세입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됨.

3. 경상세외수입 확충 추진계획

1) 경상세외수입 연도별 현황 및 목표액 설정

○ 경상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 전년대비 3%이상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목표)	’20년(목표)
계	14,936	15,858	16,715	17,316	17,922
재산임대수입	275	99	260	267	270
사용료 수입	2,503	2,557	2,658	2,781	2,804
수수료 수입	6,745	6,998	7,109	7,329	7,633
징수 교부금	4,863	5,424	5,334	5,534	5,790
이 자 수 입	550	780	1,354	1,405	1,425

○ 재정진단 기간(19~20년) 자체세입 증수 요인

《 2019회계 》

- 2019년 신평동 퀸즈타운 592세대 사용승인으로 취득세 85억 수납 예상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 이상 증가

- 2018회계 대비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사용료 등 3억 이상            증가 예상

《 2020회계 》

-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 예정인 괴정동 대티스마트시티 150여세대와 상업용 건축물의 준공으로 인한 취득세 10억 이상 증가 예상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억 이상 증가

- 2019회계 대비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사용료 등 3억 증가

※ 신평동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시 약 380억 수입 증가 예상

2) 세부 추진계획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 사용료⋅수수료 원가분석 후 미달인 경우 수수료 등 현실화

- 정보공개수수료 현실화 필요성 대두 : 정보공개청구건 증가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인상 방안 연구

○ 누락⋅탈루 및 방치 세외수입 세원의 적극 발굴

- 도로, 하천 점용 및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재산을 색출 과징하여 사용료 등 누락⋅탈루 방지

-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조사로 양성화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대

○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 감천문화마을, 다대포 해수욕장 등 관광시설내 적극적 관광객

유치로 사용료 수입 증대 방안 마련

Ⅴ		행정사항

□『지방재정건전화추진 대책반』구성 운영

○ 구    성

- 총괄반장 : 부구청장

- 분야별 추진반장 : 해당 실과소장

- 추진반원 : 추진 분야별 팀장 및 담당자

○ 역    할

- 부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실천사항 점검

- 추진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제기능 수행

-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점검 및 보고회 개최

<지방재정건전화추진대책반 구성>

							위 원 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실장
분 야 별			세입분야			예산집행/지방채관리											경상경비절감
추진반장			세무1,2과			기획실장											전 실과소장
추진반원			세정관리팀			예산팀 및 주요사업부서											실과소 주무팀
			재산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세원조사팀
			세입운영팀
			취득세팀
			지방소득세팀
			자동차세팀
			세외수입팀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회의개최

○ 월례조회시 실천과제 강조

- 시  기 : 분기 1 회

- 대  상 : 전 직원

- 방  법 : 훈시사항에 주요 과제에 대한 실천 사항을 삽입하여 강조

□ 부서별 예산집행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실시

○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실시회수 : 연 2 회 (6월, 12월)

- 점검대상 : 전 실과소

- 점검내용 : 계획 목표 대비 추진실적

Ⅵ		건의사항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신평장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고, 환경․문화면에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심하여 지역 슬럼화가 되는 등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수입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 노인 및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아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건비, 법적경비 등 경상경비 증가와 주민들의 질 향상 욕구 및 수요증가 등으로 재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세입확충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세입기반 취약, 복지재정 확대 등 세입․세출 환경의 구조적 악화로 단기간에 재정상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 자치단체에서는 세출 효율화를 위해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재정 여건 개선에 요구되는 필요 재원의 지원 병행하고

○ 국고보조사업 및 시 시책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률 하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