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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구는 본 회계연도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9개)-정책사업목표(55개)-단위사업(127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5의 정책사업목표와 1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55	127	23	81	23	497,734	453,580	44,154
기획실	1	1	2	0	2	0	924	836	88
감사실	1	1	2	1	1	0	48	56	△7
자치행정국	1	16	33	5	23	5	98,663	84,385	14,278
복지행정국	1	19	49	11	27	11	317,398	290,572	26,825
일자리복지센터	0	0	0	0	0	0	4,762	3,851	911
안전도시국	1	13	30	5	21	4	51,941	54,323	△2,382
보건소	1	2	3	1	0	2	16,558	14,483	2,076
을숙도문화회관	1	1	2	0	2	0	2,305	0	2,305
다대도서관	1	1	3	0	3	0	1,499	1,394	106
의회사무국	1	1	3	0	2	1	997	975	22
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2,638	2,705	△6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 [별지3]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015,783	1,040,135	24,352
부채 총계	18,735	19,469	735
비용 총계	427,768	467,841	40,074
수익 총계	474,667	490,767	16,099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별지4]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20	71.77	99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	10.82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3	10.9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3.36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0.46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1	11.2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7	10.8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8.14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	7.9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	7.82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0	-0.14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36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사하구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21	6.10	3.55
	2. 경상수지비율	155.01	106.77	67.58
	3. 관리채무비율	0.35	0.21	7.35
	4. 통합유동부채비율	5.89	6.70	23.26
	5. 공기업부채비율	0	12.95	37.26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	0	-0.92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10.29	9.48	25.9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4.28	4.45	4.28
	8. 지방세징수율	98.15	98.46	97.80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88	1.0013	1.0007
	9. 체납액관리비율	0.36	0.27	0.99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3.77	-2.83	-5.41
	10. 지방보조금비율	5.28	13.49	6.14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7.63	9.09	3.07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	0.14	2.48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9	-4.33	4.28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8.39	27.57	19.10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21.57	20.25	22.61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별지5]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749	22,455	98.7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257	15,051	98.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419	7,332	98.83
자치단체 특화사업	73	72	98.71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2018 성인지예산서 참고 : [별지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21	494,647	14	449,768	449,768	7	44,879	39,903
2017년(B)	24	604,440	14	542,088	483,088	10	62,352	59,247
증감(A-B)	△3	△109,793	0	△92,320	△33,320	△3	△17,473	△19,34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494,647	4,977	489,670	-
1	②	다대포어항 문화축제	2018.10.27 ~2018.10.28	□주요행사 : 길놀이, 다대포 후리소리 공연, 개막식 □공연행사:지역주민문화공연,개막축하공연,경남예술인공연,품바콘서트,우리가락국악한마당등 □체험행사:수산물깜짝경매,맨손싱싱활어잡기	80,100	0	80,100	경제 진흥과	220-4504
2	⑥	독서의 달 행사	2018.09.01~ 2018.09.30	김애란 작가 초청 북콘서트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	8,192	0	8,192	다대 도서관	220-5864
3	⑥	도서관 주간행사	2018.04.07~ 2018.04.18	김바다 작가와의 만남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1,934	0	1,934	다대 도서관	220-5864
4	④	제8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2018.04.27~ 2018.04.29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90,000	0	90,000	도시 재생과	220-5925
5	①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2018.04.01~ 2018.09.30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공원 등),대단지 아파트 등에 찾아가서 영화상영	14,000	0	14,000	문화 관광과	220-4062
6	③	워터락 콘서트	2018.04.07~ 2018.10.27	노래, 전통무용, 댄스 등 아마추어 공연자와 전문 공연자 등 출연	19,805	0	19,805	문화 관광과	220-4067
7	③	사하예술제	2018.10.19~ 2018.10.24	지역예술단체 공연, 전시, 체험 행사	55,812	0	55,812	문화 관광과	220-4062
8	③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2018.06.01~ 2018.10.31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대중가요, 성악 등 공연	39,579	0	39,579	문화 관광과	220-4062
9	④	정운장군 향사	2018.10.09~ 2018.10.09	- 향사 봉행 (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5,350	0	5,350	문화 관광과	220-4082
10	④	윤흥신공 향사	2018.05.28~ 2018.05.28	- 향사 봉행 (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6,450	0	6,450	문화 관광과	220-4082
11	③	사하구 희망복지 박람회	2018.10.20~ 2018.10.20	기념식, 전시마당, 체험마당, 특별행사 등	10,798	0	10,798	복지 정책과	220-5504
12	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18.11.11~ 2018.11.11	명랑운동회,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5,000	0	5,000	여성 가족과	220-5664
13	①	채용박람회	2018.04.03~ 2018.11.14	참가업체 구인계층 맟춤형 채용관, 장애인 채용관, 취업 컨설팅 및 이벤트, 홍보관 등	18,930	0	18,930	일자리복지과	220-4486
14	③	다대포 해변가요제	2018.07.28~ 2018.07.28	주민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25,000	0	25,000	총무과	220-4122
15	③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018.09.09~ 2018.12.02	테니스 등 12개 종목 개최	32,296	0	32,296	총무과	220-4122
16	②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	2018.04.07~ 2018.10.27	아나바다 장터, 재능기부 공연 등	10,000	0	10,000	총무과	220-4121
17	③	청소년 바다축제	2018.08.05~ 2018.08.05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영 대회	8,000	0	8,000	총무과	220-4115
18	③	주민자치 어울마당	2018.09.14~ 2018.09.15	주민자치회 작품 전시회 및 우수사례 전시회, 동아리 발표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3,153	0	23,153	총무과	220-4111
19	③	네모꼴 세모꼴 콘서트	2018.11.03~ 2018.11.03	- 네모꼴 세모꼴 공연마당 : 재능나눔 공연봉사단 14팀 참가 -네모꼴세모꼴체험마당:자원봉사홍보부스및체험부스(친환경수세미뜨개등)운영	9,953	4,977	4,977	총무과	220-4321
20	③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2018.10.27~ 2018.10.27	평생학습(동아리, 성인문해 등) 동아리 체험, 전시, 공연	15,098	0	15,098	평생 교육과	220-4805
21	③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개장행사	2018.04.21~ 2018.04.21	식전공연, 개장선언, 불꽃이벤트 분수쇼 등 낙조분수 개장행사	15,197	0	15,197	해변 관리 사업소	220-589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 [별지7]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08	41,603	371	12,606	61.02%	3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	60	39	49	371
	금액	607	1,005	1,064	771	12,606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사하구	체육시설	체육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2006. 5.	1,942	3,655
	문화시설	문화예술 회관	을숙도문화회관	2002. 10.	10,273	33,05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명)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61명	935,000	13,700	242	2,583	11,116	40	2,387	2,272	-115
을숙도 문화회관	직영	18명	96,511	23,182	98	1,548	21,634	40	2,304	236	-2,06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	2	5	0	7	0	0	7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56,166	86,672	116,650	74.70	134.59

9-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8.12.18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	재정상 : 시정2건 (476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18.08.27.	2018년 4~5월 중 시공감사	재정상 : 시정3건 (4,627백만원)	완료
부산광역시	2018.11.13.	2018년 9~10월 중 시공감사	재정상 : 시정2건 (4,813백만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