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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92,921	66,307	41,006	70,331	108,301	1,714	0	0	5,261
국 비	189,551	58,491	20,985	37,561	69,629	679	0	0	2,205
시･도비	81,537	5,680	18,759	27,026	28,571	574	0	0	927
시･군･구비	21,833	2,136	1,262	5,744	10,101	461	0	0	2,1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사회복지분야(B)	211,099	235,445	254,242	263,416	292,921
사회복지분야비율(B/A)	60.26	61.39	61.9	59.5	60.07
인구수 (C)	343,371	337,781	334,603	333,301	327,79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15	697	760	790	89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7,734	26,260	5.28
민간경상보조 (307-02)		2,103	0.4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28	0.05
민간행사보조 (307-04)		245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1,906	4.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777	0.36
민간자본보조 (402-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97,734
지방보조금(민간)	20,681	23,092	27,591	24,398	26,260
비율	5.9	6.02	6.72	5.51	5.2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59	80	7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90	45	45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사하구지회	104	46	58	매우우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체육회	25	12	13	매우우수
	부산광역시사하구청년연합회	30	15	15	매우우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하지구협의회	60	18	42	매우우수
	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하구지회	13	5	8	매우우수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7	2	5	매우우수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	4	2	2	매우우수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8	2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열린구정 실현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24	10	14	매우우수
시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2	2	0	매우우수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19	19	0	매우우수
시장기 게이트볼 활동지원	사하구체육회	2	2	0	매우우수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3	3	0	매우우수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하구체육회	4	4	0	매우우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하문인협회	8	5	3	매우우수
	환경미술협회	4	3	1	매우우수
	환경문화협회	5	4	1	우수
	장미여성합창단	7.5	3	4.5	매우우수
	사하미술협회	4	3	1	매우우수
	생활문화연합회	5	4	1	매우우수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하구청소년 지도협의회	10	10		매우우수
	광복회부산광역시지부 서부연합지회	4.5	4.5		매우우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사하구지회	25	16	9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부산시지부사하구지회	13.5	13.5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사하구지회	13.5	13.5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회단체 활동 지원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 부산시사하구지회	13	13		매우우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사하구지회	11.5	11.5		우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시부서부연합지회	13.5	5.5	8	매우우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사하구지회	15.9	10.5	5.4	우수
	월남참전자회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	3	1	2	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재향군인회	13	13		매우우수
	사하구사회복지사협회	4.5	2.5	2	매우우수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미등록 경로당	34	34	0	매우우수
노인복지증진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58	37	21	우수
장애인복지 증진 활동 지원	사하구장애인협회	14	10	4	매우우수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7	3.5	3.5	매우우수
	사하구 여성자원봉사원회	3.2	1.5	1.7	매우우수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5.5	2.5	3	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내 어린이집 외	138	124	14	매우우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관내 어린이집 외	140	140	0	매우우수
관광어항축제	다대포어항문화축제 축제추진위원회(부산시수협 다대어촌계)	80	40	4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재난 사전예방	괴정신익 등 4개 아파트	100	50	50	매우우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27	90	37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전국모범운전자회 부산사하지회	6	5	1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괴정동원맨션 등 8개 아파트	250	100	15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7,649	565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행사･축제경비	252	440	521	333	565
비율	0.07	0.11	0.13	0.08	0.1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