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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8,46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51,052	53,049	56,600	58,468	100	4.6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890	7,287	7,217	6,110	10.45	△8.17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218	5,554	5,877	6,134	10.49	5.54
지방소득세	0	2	0	0	0	0
재 산 세	37,137	39,296	42,599	45,396	77.64	6.9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07	910	906	828	1.42	0.8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6,681	16,567	16,982	17,885	18,867
	비과세	11,395	11,798	12,338	13,248	13,986
	감면	5,286	4,769	4,644	4,637	4,881
지방세 징수액 (B)		47,877	51,052	53,049	56,600	58,468
비과세･감면율 (A/A+B)		25.84	24.5	24.25	24.01	24.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885	100	18,867	100	982	5.49
일반공공행정	10,247	57.30	10,803	57.26	556	5.42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3.37
교육	2,533	14.16	2,636	13.97	104	4.09
문화 및 관광	711	3.97	765	4.05	54	7.62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646	3.61	666	3.53	21	3.18
보건	60	0.34	75	0.40	15	24.35
농림해양수산	38	0.21	38	0.20	1	2.23
산업･중소기업	30	0.17	31	0.17	1	2.69
수송 및 교통	439	2.45	405	2.15	△34	△7.82
국토 및 지역개발	211	1.18	290	1.54	79	37.7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874	16.07	3,042	16.12	168	5.85
외국	0	0	0	0	0	0
기타	94	0.53	112	0.59	18	19.0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8,867	13,986	4,876	4	0	0
보통세	소 계	18,867	13,986	4,876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30	88	42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767	625	1,142	0	0	0
	재산세	16,969	13,273	3,692	4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7,530	16,233	△1,297
지방세	1,755	1,997	242
세외수입	15,775	14,236	△1,5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9,556	19,908	18,199	17,530	16,233
지방세	1,968	1,830	1,754	1,755	1,997
세외수입	17,588	18,078	16,445	15,775	14,23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