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7,649	4,013	0.82%
일반운영비		850	0.17%
여 비		2,657	0.54%
업무추진비		390	0.08%
직무수행경비		99	0.02%
자산취득비		1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기본경비	3,033	3,290	3,536	3,990	4,013
비율	0.87	0.86	0.86	0.9	0.8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904m2이 적고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549	6,453	△1,904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7,649	68,240	13.99
인건비		54,102	11.09
직무수행경비		1,499	0.31
포상금		2,780	0.57
연금부담금 등		9,858	2.0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인건비(B)	52,749	57,161	59,241	63,700	68,240
인건비비율(B/A)	15.06%	14.9%	14.42%	14.39%	13.9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7,649	39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업무추진비	357	388	410	413	399
비율	0.1	0.1	0.1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총 계				153.88
02.29. ~ 02.31.	지역복지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3	3.6
03.02. ~ 03.11.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2
03.03. ~ 03.10.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호주, 뉴질랜드	7	12.8
03.19. ~ 03.24.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베트남, 캄보디아	1	2
03.20. ~ 03.23.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일본	4	4
03.23. ~ 03.31.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스페인, 포르투갈	7	7.4
03.23. ~ 04.01.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인도	3	2.7
03.25. ~ 03.31.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라오스, 태국	5	10
04.01. ~ 04.06.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일본	5	5
04.15. ~ 04.19.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중국	1	2
04.18. ~ 04.26.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이탈리아, 스위스	4	3.6
04.23. ~ 05.01.	지역복지사업평가결과 유공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독일,체코	1	4.25
04.23. ~ 04.27.	상해시 정안구와 우호교류 사업협약에 의한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	상해시 정안구	6	3.8
04.28. ~ 05.05.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스페인	1	2
05.10. ~ 05.18.	선진예산제도 및 민자사업 운영실태 벤치마킹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2	8.6
05.18. ~ 05.27.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4	4
05.31. ~ 06.02.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 시상식 참가	홍콩	3	4.7
06.17. ~ 06.23.	도시숲정책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	3.2
06.18. ~ 06.27.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2	2.9
06.24. ~ 07.01.	2018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유공자 연수 및 복지 선진국의 아동복지 제도운영 현황, 우수사례 파악	스웨덴, 핀란드	1	4.1
07.18 ~ 07.26.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4	4.7
07.23. ~ 07.28.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상해시 정안구	2	1.5
08.08. ~ 08.17.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호주, 뉴질랜드	1	2
08.16. ~ 08.25.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이탈리아	1	2
08.16. ~ 08.25.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이탈리아	1	2
08.27. ~ 09.04	해외 결연도시 우호협력 강화, 도시 기반시설 및 우수 정책시스템 비교 분석, 접목가능 정책개발 기초자료 활용	중국	4	10
08.28. ~ 08.31	2018년 평생교육 우수지역탐방	일본 도쿄	1	1.1
08.30. ~ 09.07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독일, 체코	2	1.8
09.16. ~ 09.23	해외 선진 공연장 견학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자질향상 등	이탈리아, 프랑스	1	2.2
09.17. ~ 09.21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참여	일본	2	1.7
10.16. ~ 10.20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베트남	1	1
10.26. ~ 11.03	선진도시 도시시설물 견학 및 도로관리업무 역량 강화	오스트리아	4	5
11.04. ~ 11.08	선진도시 도시시설물 견학 및 도로관리업무 역량 강화	홍콩, 마카오, 심천	4	5
11.06. ~ 11.09	2018년 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일본	5	5
12.04. ~ 12.06	부산 크루즈 관광 설명회 참가	대만	1	0.93
2019.1.18.~ 1.25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직원 격려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탈리아	8	15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7,649	819	0.17	15	54,62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50,332	383,504	410,735	442,720	487,649
의회경비	714	785	804	825	819
의원 정수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	0.2	0.2	0.19	0.1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578	52,342	53,574	55,018	54,62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4	15	2,27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0.29. ~ 11.5.	해외 결연도시 우호협력 강화, 도시 기반시설 및 우수 정책시스템 비교 분석, 접목가능 정책개발 기초자료 활용	중국 (상해,중경,의창,무한,청도)	13(4)	34,068,78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285	1,723	1,290	1,341	103.9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77	998	1,033	1,138	1,28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1,429	1,473	1,542	1,612	1,72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492	1,492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63	1,476	1,492	1,417	1,34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8.05	98.94	100.03	94.94	103.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981	9,443	14.76
시설비 (401-01)	63,953	9,440	14.76
시설부대비 (401-03)	29	3	11.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7,925	48,993	50,121	56,952	63,98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493	6,232	12,122	14,355	9,443
비율(B/A)	17.72	12.72	24.18	25.2	14.7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0	100	100	100
제1금고	부산은행	‘2018.01.01. ~ ‘2021.12.31.	280	70 (본예산)	70	70 (2018.06.01.)
제2금고	농협		120	30 (본예산)	30	30 (2018.06.01.)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생활체육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체육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	6	4	․각종 체육대회 지원 ․갈맷길 걷기대회 지원
총무과	체육시설 확충	문화및관광	체육	401-01 시설비	45	33	12	․을숙도게이트볼장 보수 등
총무과	다대포해변 가요제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	10	-	․다대포해변가요제 지원
평생학습과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8	7	1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을숙도 문화회관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10	10	-	․청소년 여름음악회 개최
다대도서관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7	7	-	․북 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