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0,455	558,986	547,371	551,328	554,450	2,762,590	0.2
	자체수입	87,648	97,014	89,558	90,948	93,467	458,635	1.6
	이 전 수 입	427,986	432,954	430,584	431,831	433,371	2,156,726	0.3
	지방채	8,000	0	0	0	0	8,00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821	29,018	27,229	28,549	27,612	139,229	0.7
세 출		550,455	558,986	547,371	551,328	554,450	2,762,590	0.2
	경 상 지 출	87,820	99,455	94,061	95,390	94,427	471,153	1.8
	사 업 수 요	462,635	459,531	453,310	455,938	460,023	2,291,437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9	18,296
여성정책추진사업	6	11,06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7,17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58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사하구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72,681		264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축과	다대 현대아파트 옹벽 디자인 개선	2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도로포장 및 과속방지턱 도색	4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표지판 설치	2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정비과	장림2동 정책이주지역 내 하수악취 차단 장치 설치	4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사하구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57	128	108	472,681	412,480	60,201
기획실	1	1	2	3	2,497	2,683	△186
감사실	1	1	2	1	59	55	4
자치행정국	1	15	33	27	96,794	86,186	10,608
복지환경국	1	19	44	33	327,048	275,882	51,166
일자리 복지센터	1	2	4	3	3,728	3,710	18
안전도시국	1	13	30	30	21,152	22,505	△1,353
보건소	1	3	5	4	14,607	14,631	△24
을숙도 문화회관	1	1	2	3	1,559	1,586	△27
다대도서관	1	1	3	2	1,530	1,482	48
의회사무국	1	1	3	2	1,104	1,096	8
동행정 복지센터	0	0	0	0	2,603	2,664	△6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88	31.83	66.23	7.16	76.1	74.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40	47	△160
	부단체장		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6	219	△6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26	45	△2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7
	의원국외여비		5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3
지방보조금		1,502	1,140	△36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천원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월2회) : 회당 20천원 ○ 반장수당 - 연 50천원	1,599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평균 1,470천원	1,799	-
공무원 일‧숙직비		1일(야)당 60천원	135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72,681	155	34	12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47,629	376,993	386,819	412,478	472,681
국외여비 총액 (B=C+D)	88	140	148	139	155
국외업무여비 (C)	28	30	30	30	34
국제화여비 (D)	60	110	118	109	121
비율	0.03	0.04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사하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4,881	492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38,972	366,542	377,720	404,815	464,881
행사･축제경비	646	649	556	580	492
비율	0.19	0.18	0.15	0.14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