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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63,415	61,928	32,280	66,902	93,466	1,662	0	0	7,178
국 비	168,938	54,749	15,127	35,977	60,207	659	0	0	2,220
시･도비	73,455	5,166	16,241	25,840	24,566	678	0	0	964
시･군･구비	21,022	2,013	912	5,085	8,693	325	0	0	3,9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사회복지분야(B)	184,855	211,099	235,445	254,242	263,416
사회복지분야비율(B/A)	56.1	60.26	61.39	61.9	59.5
인구수 (C)	349,110	343,371	337,781	334,603	333,30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30	615	697	760	7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2,720	24,398	5.51%
민간경상보조 (307-02)		2,169	0.4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0	0.05%
민간행사보조 (307-04)		290	0.0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444	4.6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57	0.28%
민간자본보조 (402-01)		2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지방보조금(민간)	29,736	20,681	23,092	27,591	24,398
비율	9.02%	5.90%	6.02%	6.72%	5.51%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91	140	51	매우우수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60	80	80	매우우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90	44	46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사하구지회	90	34	56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사하구체육회	24	12	12	매우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년연합회	30	15	15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육성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하지구협의회	64	18	46	매우우수
	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하구지회	13	5	8	매우우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7	2	5	매우우수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	4	2	2	매우우수
열린구정 실현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23	10	13	매우우수
	사하구체육회	2	2	-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19	19	-	매우우수
	사하구체육회	2	2		매우우수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체육회	3	3	-	매우우수
	사하구체육회	4	4		매우우수
시장기 게이트볼 활동지원	사하구체육회	9	9	-	우수
	사하문인협회	7	5	2	매우우수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환경미술협회	5	3	2	매우우수
	환경문화협회	5	4	1	매우우수
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	장미여성합창단	8	3	5	매우우수
	사하미술협회	4	3	1,	매우우수
구민체육대회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5	4	1	매우우수
	사하구청소년지도협의회	9	9	-	우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광복회부산광역시지부 서부연합지회	4	4	-	매우우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사하구지회	24	15	9	매우우수
사회단체 활동 지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사하구지회	13	13	-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사하구지회	13	13	-	우수
사회단체 활동 지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산시사하구지회	15	13	2	우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사하구지회	11	11	-	우수
노인복지증진 활동 지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시부서부연합지회	13	5	8	매우우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사하구지회	17	10	7	우수
장애인복지 증진 활동 지원	월남참전자회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	20	9	11	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재향군인회	13	13	-	매우우수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사회복지사협회	5	3	2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58	37	21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사하구장애인협회	14	10	4	매우우수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7	3.5	3.5	우수
재난사전 예방	사하구 여성자원봉사원회	4	1.5	2.5	우수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4	2	2	우수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관내 어린이집 외	136	124	12	매우우수
	하단청구아파트	182	91	91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전국모범운전자회 부산사하지회	6	5	1	매우우수
	다대다해 등 12개 아파트	455	100	355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2,720	33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행사･축제경비	237	252	440	521	333
비율	0.07%	0.07%	0.11%	0.13%	0.08%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