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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6,60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47,877	51,052	53,049	56,600	100	5.7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166	7,890	7,287	7,217	12.75	5.3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233	5,218	5,554	5,877	10.38	68.29
지방소득세	3,978	0	2	0	0	△97.76
재 산 세	35,482	37,137	39,296	42,599	75.26	6.2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017	807	910	906	1.6	△3.7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5,266	16,681	16,567	16,982	17,885
	비과세	11,902	11,395	11,798	12,338	13,248
	감면	3,364	5,286	4,769	4,644	4,637
지방세 징수액 (B)		46,056	47,877	51,052	53,049	56,600
비과세･감면율 (A/A+B)		24.89%	25.84%	24.50%	24.25%	24.0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982	100.00%	17,885	100.00%	902	5.31%
일반공공행정	9,282	54.66%	10,247	57.30%	965	10.40%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2.33%
교육	2,442	14.38%	2,533	14.16%	91	3.73%
문화 및 관광	635	3.74%	711	3.97%	76	11.8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587	3.46%	646	3.61%	59	10.02%
보건	91	0.54%	60	0.34%	△31	△33.89%
농림해양수산	50	0.30%	38	0.21%	△13	△25.28%
산업･중소기업	296	1.74%	30	0.17%	△265	△89.71%
수송 및 교통	333	1.96%	439	2.45%	106	32.02%
국토 및 지역개발	240	1.42%	211	1.18%	△30	△12.3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926	17.23%	2,874	16.07%	△52	△1.7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98	0.58%	94	0.53%	△4	△4.3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885	13,248	4,587	50	0	0
보통세	소 계	17,884	13,248	4,587	5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8	80	38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722	609	1,113	0	0	0
	재산세	16,044	12,559	3,435	5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8,199	17,530	△669
지방세	1,754	1,755	1
세외수입	16,445	15,775	△6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2,261	19,556	19,908	18,199	17,530
지방세	2,184	1,968	1,830	1,754	1,755
세외수입	20,077	17,588	18,078	16,445	15,7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