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2,720	3,990	0.9%
일반운영비		869	0.2%
여 비		2,570	0.58%
업무추진비		398	0.09%
직무수행경비		101	0.02%
자산취득비		5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기본경비	2,853	3,033	3,290	3,536	3,990
비율	0.87%	0.87%	0.86%	0.86%	0.9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997m2이 적고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사하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하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456	6,453	△1,997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2,720	63,700	14.39%
인건비(101)		50,396	11.38%
직무수행경비(204)		1,435	0.32%
포상금(303)		2,546	0.58%
연금부담금 등 (304)		9,323	2.1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인건비(B)	48,477	52,749	57,161	59,241	63,700
인건비비율(B/A)	14.71%	15.06%	14.90%	14.42%	14.3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2,720	413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업무추진비	377	357	388	410	413
비율	0.11%	0.1%	0.1%	0.1%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명, 천원)

출장 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계			194,993
2.25. ~2.27.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초청공연 참가	일본	2	1,763
3.22. ~3.29.	2017 IAEC 정례회의 참석 등	스페인	3	12,374
3.26. ~4.2.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이탈리아	4	3,600
3.27.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수상 관련 선진도시 도시재생·경관 및 우수 도시디자인 건축물 견학	베트남	4	6,500
3.28. ~3.30.	어묵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2	2,614
3.29 ~4.6.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동유럽 등	8	16,000
4.8 ~4.16.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동유럽	1	2,000
4.18. ~4.22. 4.25. ~4.29.	市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평가 수상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1조,2조)	홍콩	9	10,000
4.22. ~4.3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3	2,700
5.13. ~5.21.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등	5	4,500
5.14. ~5.22.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노르웨이 등	5	10,000
5.27. ~6.4.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4	3,600
6.7. ~6.15.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오스트리아 등	1	2,000
6.7. ~6.15.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1	2,182
6.13. ~6.21.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해외배낭연수	미국, 캐나다	1	2,125
6.17. ~6.26.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4	3,600
6.22. ~6.3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3	2,700
6.23. ~6.30.	2017년 공무국외여행	대만	4	9,902
6.23. ~6.3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동유럽	5	4,500
6.26. ~6.28.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선진도시 방재체계, 도시기초시설물 등 견학(1조)	일본	4	3,716
6.29. ~7.7.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1	3,864
7.1. ~7.8.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6	5,400
7.24. ~7.29.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상해시 정안구	2	1,213
8.26. ~8.28.	제41회 부산하관국제친선 정구대회 참가	일본	2	814
8.27. ~9.4.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터키	5	4,000
9.2. ~9.1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5	4,500
9.6. ~9.10.	2017 UEA(도시환경협약) 멜라카정상회의 참가	말레이시아	3	3,586
9.11. ~9.14.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선진도시 방재체계, 도시기초시설물 등 견학(2조)	일본	5	5,125
9.12. ~9.16.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선진도시의 도시기초시설물 등 견학	일본	12	19,984
9.15. ~9.22.	제3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가	네덜란드,아일랜드		15,288	단체장
9.15. ~9.19.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선진도시 방재체계, 도시기초시설물 등 견학(3조)	베트남	6	6,150
10.11. ~10.18.	2017년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 참석	미국, 캐나다	1	1,000
10.23. ~11.3.	2017년 국제비즈니스 실무영어과정 해외연수	미국	1	4,719
11.1. ~11.6.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	1,357
11.13. ~11.2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스페인	2	4,000
11.16. ~11.20.	해외배낭여행 지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및 사기진작)	중국	1	2,000
11.27. ~11.29.	부산어묵 지역산업화 발전을 위한 일본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2	2,035
11.27. ~12.1.	유네스코 아태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워크숍 참가	인도	2	1,588
12.4. ~12.8.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및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1	1,9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구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2,720	825	0.19%	15	55,01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의회경비	724	714	785	804	825
의원 정수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2%	0.20%	0.20%	0.20%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262	47,578	52,342	53,574	55,01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2	15	2,10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6.23.~6.30.	의정활동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복지·관광분야의 우수지역을 견학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시행함	대만	14(4)	31,571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38	442,720	1,612	0.36	1,4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962	977	998	1,033	1,138
세출결산액 (B)	329,518	350,332	383,504	410,735	442,720
맞춤형 복지비 (C)	1,396	1,429	1,473	1,542	1,612
비율(C/B)	0.42	0.41	0.38	0.38	0.3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51	1,463	1,476	1,492	1,41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구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6,952	14,355	25.2%
시설비 (401-01)	56,924	14,344	25.2%
시설부대비 (401-03)	28	11	38.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58,376	47,925	48,993	50,121	56,95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224	8,493	6,232	12,122	14,355
비율(B/A)	20.94%	17.72%	12.72%	24.18%	25.2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54.2		200
제1금고	부산은행	2014.01.01. ~ 2017.12.31.	100	54.2 (본예산)	-	100 (‘14.2월)
제2금고	농 협		100		-	100 (‘14.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총무과	생활체육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체육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1	11	-	․각종 체육대회 지원 ․갈맷길 걷기대회 지원
총무과	체육시설 확충	문화및관광	체육	401-01 시설비	13.2	11.5	1.7	․을숙도테니스장 보수
총무과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	10	-	․다대포해변 가요제 지원
평생학습과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3	3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을숙도 문화회관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10	10	-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 콘서트 개최
다대도서관	공연행사 지원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201-03 행사 운영비	7	6.7	0.3	․북 콘서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