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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사하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사하구가 재정신속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80
‘17년 1/4분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	‘17년 1/4분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60
‘17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	‘17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70
‘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세입증대 및 주민 일자리·소득 창출)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