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채관리관	서 은 교 (인)
담당자	구 민 형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6년말 기준

- 3국 2실 1단 21과 91담당

- 의회사무국, 보건소, 다대도서관, 을숙도문화회관, 16개동

- 공무원 정원 : 807명

○ 예산규모 :  3,937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단위: 억원)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937	3,777	91	69

○ 재정자립도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67%	3,777	818	2,959	0	0

○ 재정자주도

(단위: 억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83%	3,777	1,353	2,424	0	0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9,548	9,788
통합부채		254	240
1. 유동부채		88	98
	․이자부금융부채	2	2
	․기타유동부채	86	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9	8
3. 기타비유동부채		157	135
통합자본		9,294	9,548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9,548	9,788
통합부채		254	240
1. 유동부채		88	98
	․이자부금융부채	2	2
	․기타유동부채	86	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9	8
3. 기타비유동부채		157	135
통합자본		9,294	9,548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0.07	0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0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정인석	0.07	0	KB 신용정보 회사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9	1.5	1.5	1.5	1.5	3
지방자치단체	9	1.5	1.5	1.5	1.5	3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16.67%	16.67%	16.67%	16.67%	33.32%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2011.6.21.	9	지방채 (청사정비 지원금)	2.5%	2022	구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X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재정운용 전반적으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 확충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40	240	-	-	239	239	-	-
1. 유동부채		98	98	-	-	98	98	-	-
	․이자부금융부채	2	2	-	-	2	2	-	-
	․기타유동부채	96	96	-	-	96	96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	8	-	-	6	6	-	-
3. 기타비유동부채		135	135	-	-	135	135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40	240	-	-	239	239	-	-
1. 유동부채		98	98	-	-	98	98	-	-
	․이자부금융부채	2	2	-	-	2	2	-	-
	․기타유동부채	96	96	-	-	96	96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	8	-	-	6	6	-	-
3. 기타비유동부채		135	135	-	-	135	135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07	0.07	-	-	-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국민은행에서 KB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매매

- 2016.3.25.자로 보증만료처리되었으며 2020.12.30.자로 자연소멸될 채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	-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9	7.5	106	104.5	103	91.5
① 자치단체	9	7.5	106	104.5	103	91.5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구청사리모델링 및 청사증측 관련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13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상환하여 ’17년말 잔액 7.5억원이며 ‘21년말에는 1.5억원으로 감소 전망

- ‘18년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임(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사	항	없	음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1.5	98.5	△1.5	△1.5	△11.5
① 증가 소계		-	100	-	-	-
	지방채 신규 발행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	100	-	-	-
② 감소 소계		1.5	1.5	1.5	1.5	11.5
	차입금 상환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1.5	1.5	1.5	1.5	1.5
	차입금 상환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	-	-	-	10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구청사리모델링 및 청사증측 관련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13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상환하여 ’17년말 잔액 7.5억원이며 ‘21년말에는 1.5억원으로 감소 전망

- ‘18년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예정임(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6-1(부산광역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 부지매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0.07	0.07	0.07	0.07	0.07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	0.07	0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0.07	0.07	0.07	0.07	0.07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	0.07	0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