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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구는 본 회계연도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51개)-단위사업(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 달성
계	10	51	118	12	88	18	419,366	389,082	30,283
기획실	1	1	2	0	1	1	742	777	△35
감사실	1	1	2	0	2	0	64	37	27
창조도시기획단	1	1	3	0	3	0	8,409	6,872	1,538
자치행정국	1	15	32	4	24	4	72,226	72,346	△120
복지환경국	1	17	43	3	34	6	281,332	262,541	18,791
안전도시국	1	11	25	5	15	5	37,970	28,877	9,093
보건소	1	2	3	0	2	1	12,759	11,465	1,294
을숙도문화회관	1	1	2	0	2	0	1,143	1,575	△432
다대도서관	1	1	3	0	3	0	1,338	1,305	33
의회사무국	1	1	3	0	2	1	931	910	22
읍면동사무소	0	0	0	0	0	0	2,450	2,379	7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54,824	978,843	24,019	1,265,325
부채 총계	25,378	24,021	△1,357	26,880
비용 총계	373,653	396,234	22,581	421,495
수익 총계	404,750	427,659	22,909	461,673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별지3]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56	85.09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2.2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	13.64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85	4.5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2.71	11.72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8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10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2.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6	15.0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45%	5.52%	7.35%
	2. 경상수지비율	123.64%	68.14%	91.85%
	3. 관리채무비율	0.53%	9.33%	0.63%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6.88%	53.74%	18.42%
	5. 통합유동부채비율	10.69%	26.10%	7.89%
	6. 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63.87%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0.4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0.72%	24.11%	13.95%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4.90%	11.54%	4.78%
	9. 경상세외수입비율	2.90%	1.78%	4.31%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6.35%	6.23%	8.98%
	10. 지방세징수율	98.22%	97.30%	98.2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7	0.9997	0.999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8%	1.87%	0.74%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8.00%	21.36%	43.04%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54%	1.23%	4.09%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9.47%	12.37%	14.98%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67
	14. 지방보조금비율	6.58%	7.55%	16.63%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9.48%	3.71%	1.0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48%	1.26%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3.97%	0.64%	2167.85%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82.09%	91.76%	89.57%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80.92%	79.72%	74.3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7%	0.45%	0.44%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04%	2.26%	7.26%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5.28%	-5.97%	14.53%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6,678	16,271	97.56
여성정책추진사업	5,397	5,031	93.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212	11,173	99.65
자치단체 특화사업	69	68	98.36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 [별지4]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23	516,690	12	450,951	450,951	11	65,739	56,705
전년도(‘15)	19	468,607	11	434,095	434,095	8	34,512	34,512
증감	4	48,083	1	16,856	△12,744	3	31,228	22,19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①	채용박람회	2016.06.23. ~2016.10.26.	참가업체 구인계층 맟춤형 채용관, 장애인 채용관, 취업 컨설팅 및 이벤트, 홍보관 등	22,900	8,000	14,900	경제 진흥과	220-4483
2	⑥	도서관주간행사	2016.04.12. ~2016.04.18.	조성자 동화작가 강연, 어린이 인형극<굴개굴개 청개구리>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1,830	0	1,830	다대 도서관	220-5864
3	⑥	독서의 달 행사	2016.09.01. ~2016.09.30.	김탁환 작가 초청 북토크, 어린이 연극 똥벼락 개최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	8,090	3,034	5,056	다대 도서관	220-5864
4	①	동네방네골목영화관	2016.05.01. ~2016.08.31.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인 아파트, 공원 등에서 최신 영화 상영	12,000	0	12,000	문화 관광과	220-4064
5	③	워터락콘서트	2016.05.21. ~2016.10.15.	노래, 전통무용, 댄스 등 아마추어 공연자와 전문 공연자 등 출연	19,990	0	19,990	문화 관광과	220-4061
6	③	사하예술제	2016.10.21. ~2016.10.26.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동호회), 지역학교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 체험, 연계행사)	54,531	0	54,531	문화 관광과	220-4064
7	③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2016.05.01. ~2016.09.30.	주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대중가요, 성악 등 공연	43,007	6,600	36,407	문화 관광과	220-4064
8	④	정운장군 향사	2016.10.01.	- 향사 준비 (내빈초청, 홍보, 행사장 마련, 제수 준비, 제상차림 등) - 향사 봉행 (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4,589	0	4,589	문화 관광과	220-4082
9	④	윤흥신공 향사	2016.05.20.	- 향사 준비 (내빈초청, 홍보, 행사장 마련, 제수 준비, 제상차림 등) - 향사 봉행 (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6,167	0	6,167	문화 관광과	220-4082
10	③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	2016.11.05.	기념식, 전시마당, 체험마당, 특별행사 등	11,100	0	11,100	복지 정책과	220-5532
11	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16.05.22.	명랑운동회,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3,500	0	3,500	여성 가족과	220-5662
12	④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2016.05.13. ~2016.05.15.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전시·체험행사	126,820	15,000	111,820	창조 도시 기획단	220-5917
13	③	구민체육대회	2016.11.13.	동대항 체육경기 진행	97,644	0	97,644	총무과	220-4102
14	③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	2016.07.01.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식전공연, 개장식, 현판식으로 구성	2,068	0	2,068	총무과	220-4161
15	③	다대포 해변가요제	2016.07.23.	주민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등	10,000	0	10,000	총무과	220-4124
16	③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016.01.01. ~2016.12.31.	테니스 등 10개 종목 개최	27,537	0	27,537	총무과	220-4122
17	⑥	2016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네모꼴세모꼴콘서트	2016.12.13.	우수자원봉사유공자 시상, 금배지 전달, 격려사, 콘서트(축하공연), 기념품 배부 등	9,019	0	9,019	총무과	220-4162
18	②	다대포 해변 알뜰장터	2016.05.21. ~2016.10.15.	아나바다 장터, 재능기부 공연 등	7,935	0	7,935	총무과	220-4124
19	③	청소년 바다축제	2016.08.07.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영 대회	8,000	0	8,000	총무과	220-4115
20	③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개장행사	2016.04.23.	식전공연, 개장선언, 불꽃이벤트 분수쇼 등 낙조분수 개장행사	12,494	0	12,494	총무과	220-5892
21	⑥	자원봉사자 대회	2016.10.22.	우수사례 홍보부스 및 체험부스, 자원봉사자간 화합의 장	5,684	0	5,684	총무과	220-4162
22	③	주민자치 어울마당	2016.09.08. ~2016.09.09.	주민자치회 작품 전시회 및 우수사례 전시회, 동아리 발표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12,928	0	12,928	총무과	220-4116
23	③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2016.11.17. ~2016.11.18.	평생학습(동아리, 성인문해 등) 동아리 체험, 전시, 공연	8,858	6,000	2,858	평생 학습과	220-480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 [별지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8	40,025	39	1,064	6.75%	2.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1	56	30	60	39
	금액	1,107	912	607	1,005	1,06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사하구	체육시설	체육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2006.4.7.	7,251	3,656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2002.10.5.	10,273	33,058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사하구 국민 체육 센터	위탁	60	6만명	13,700	242	2,583	11,117	40	2,654	2,657	3
을숙도 문화 회관	직영	18	10만명	23,150	96	1,333	21,817	40	1,143	147	△99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04,300	58,900	72,500	69.51	123.09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감사관	2016. 8.24.	2016년 6 ~ 7월 중 시공감사	․재정상: 시정 1건 (감액 35,937천원)	완료
부산광역시 감사관	2016.11.17.	2016년 9 ~ 10월 중 시공감사	․재정상: 시정 2건 (감액 1,483천원)	완료

※ ’16 ~ ’17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6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