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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54,242	57,304	30,987	65,787	84,614	6,904	0	0	8,647
국 비	158,623	50,707	14,185	35,599	54,622	1,389	0	0	2,122
시･도비	74,090	4,674	15,961	25,300	22,160	5,121	0	0	874
시･군･구비	21,529	1,923	841	4,888	7,832	394	0	0	5,6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02,095	329,518	350,332	383,504	410,735
사회복지분야(B)	161,331	184,855	211,099	235,445	254,242
사회복지분야비율(B/A)	53.4	56.1	60.26	61.39	61.9
인구수 (C)	352,726	349,110	343,371	337,781	334,60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57	530	615	697	7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10,735	27,591	6.72%
민간경상보조 (307-02)		3,082	0.7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97	0.05%
민간행사보조 (307-04)		180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8,956	4.6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18	0.27%
민간자본보조 (402-01)		4,057	0.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2,095	329,518	350,332	383,504	410,735
지방보조금(민간)	1,945	29,736	20,681	23,092	27,591
비율	0.64%	9.02%	5.9%	6.02%	6.72%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48,800	74,400	74,40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83,000	41,500	41,500	매우우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사하구지회	83,000	29,300	53,700	매우우수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24,000	12,000	12,000	매우우수
	부산광역시사하구청년연합회	30,000	15,000	15,000	매우우수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하지구협의회	71,000	18,000	53,000	매우우수
	해병대전우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하구지회	13,400	5,000	8,400	매우우수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7,000	2,000	5,000	매우우수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민주평통자문회의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사하구협의회	22,800	10,000	12,800	매우우수
생활체육 행사지원	사하구생활체육회	7,500	7,500	-	매우우수
	사하구축구협회	1,000	1,000	-	매우우수
	사하구테니스협회	1,000	1,000	-	매우우수
	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	3,000	3,000	-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	사하구생활체육회	2,350	2,350	-	매우우수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하구생활체육회	18,120	18,120	-	매우우수
시장기 게이트볼 활동지원	사하구생활체육회	2,226	2,226	-	매우우수
구민체육대회 지원	사하구생활체육회	98,000	98,000	-	매우우수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	사하구 청년연합회	15,000	10,000	5,000	매우우수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지원	사하문화원	18,800	12,000	6,800	매우우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하문인협회	8,000	5,000	3,000	매우우수
	환경미술협회	4,500	3,000	1,500	매우우수
	환경문화연합	5,000	4,000	1,000	매우우수
	장미여성합창단	10,000	3,000	7,000	매우우수
	사하미술협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사하구청소년지도협의회	9,000	9,000	-	우수
보훈단체 활동지원	광복회부산광역시지부 서부연합지회	3,500	3,500	-	매우우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사하구지회	22,800	14,800	8,000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사하구지회	12,500	12,500	-	매우우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사하구지회	12,500	12,500	-	우수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부산시사하구지회	14,838	12,000	2,838	우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부산지부사하구지회	22,500	10,500	12,000	우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시부서부연합지회	14,500	4,500	10,000	매우우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산사하구지회	20,400	9,500	10,900	우수
	월남참전자회부산광역시 사하구지회	19,000	9,000	10,000	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재향군인회	12,000	12,000	-	우수
노인복지증진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50,800	33,000	17,800	매우우수
노인복지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5,500	5,500	-	매우우수
장애인복지 증진 활동 지원	사하구장애인협회	14,000	10,000	4,000	매우우수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7,000	3,500	3,500	매우우수
	사하구 여성자원봉사원회	4,000	1,500	2,500	우수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4,530	2,500	2,030	매우우수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하지부	2,000	1,000	1,000	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내 어린이집 205개소	118,637	100,237	18,400	매우우수
선진교통문화조성사업	전국모범운전자회 부산사하지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해당사항 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0,735	521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2,095	329,518	350,332	383,504	410,735
행사･축제경비	354	237	252	440	521
비율	0.12	0.07	0.07	0.11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