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3,04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46,056	47,877	51,052	53,049	100	4.8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223	6,166	7,890	7,287	13.74	5.4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114	1,233	5,218	5,554	10.47	70.83
지방소득세	3,611	3,978	0	2	0	△91.79
재 산 세	34,217	35,482	37,137	39,296	74.08	4.72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91	1,017	807	910	1.71	0.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6,068	15,266	16,681	16,567	16,982
	비과세	12,513	11,902	11,395	11,798	12,338
	감면	3,555	3,364	5,286	4,769	4,644
지방세 징수액 (B)		44,323	46,056	47,877	51,052	53,049
비과세･감면율 (A/A+B)		26.61%	24,89%	25.84%	24.5%	24.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567	100	16,982	100	415	2.51
일반공공행정	8,867	53.52	9,282	54.66	415	4.68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5.90
교육	2,340	14.12	2,442	14.38	102	4.36
문화 및 관광	651	3.93	635	3.74	△16	△2.42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561	3.38	587	3.46	26	4.66
보건	80	0.49	91	0.54	11	13.69
농림해양수산	45	0.27	50	0.3	5	11.89
산업･중소기업	462	2.79	296	1.74	△166	△36
수송 및 교통	321	1.94	333	1.96	12	3.71
국토 및 지역개발	336	2.03	240	1.42	△96	△28.4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812	16.97	2,926	17.23	114	4.04
외국	0	0	0	0	0	0
기타	91	0.55	98	0.58	8	8.4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982	12,338	4,575	47	22	0
보통세	소 계	16,982	12,338	4,575	47	2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64	77	286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855	798	1,057	0	0	0
	재산세	14,763	11,463	3,232	47	22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908	18,199	△1,709
지방세	1,830	1,754	△76
세외수입	18,078	16,445	△1,6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3,721	22,261	19,556	19,908	18,199
지방세	2,258	2,184	1,968	1,830	1,754
세외수입	21,463	20,077	17,588	18,078	16,44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