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채관리관	서 은 교 (인)
담당자	이 혜 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5년말 기준

- 3국 2실 1단 19과, 90담당

- 의회사무국, 보건소, 다대도서관, 을숙도문화회관, 16개동

- 공무원 정원 : 793명

○ 예산규모 : 총 4,400억원    * ’16년 예산규모(2회 추경기준)

(단위: 억원)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400	4,203	135	62

○ 재정자립도    * ’1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85%	4,203	708	3,495	0	0

○ 재정자주도    * ’1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15%	4,203	1,267	2,936	0	0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9,123	9,548
통합부채		169	254
1. 유동부채		63	88
	․이자부금융부채	0	2
	․기타금융부채	45	66
	․비금융부채	17	2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2	9
3. 기타비유동부채		94	157
	․기타금융부채	1	42
	․비금융부채	93	115
통합자본		8,954	9,294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9,123	9,548
통합부채		169	254
1. 유동부채		63	88
	․이자부금융부채	0	2
	․기타금융부채	45	66
	․비금융부채	17	2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12	9
3. 기타비유동부채		94	157
	․기타금융부채	1	42
	․비금융부채	93	115
통합자본		8,954	9,294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0.07	0
부산광역시 사하구	1990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정인석	0.07	0	국민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	당	사	항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10.5	1.5	1.5	1.5	1.5	4.5
지방자치단체	10.5	1.5	1.5	1.5	1.5	4.5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14.29%	14.29%	14.29%	14.29%	42.86%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0.5		3%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6.21.	10.5	지방채 (청사정비지원금)	3%	2022	구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X

** 지방채/공사채/지역개발기금/중앙정부차입금/금융기관차입금으로 구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5	3%	0.36
부산광역시 사하구	15	3%	0.36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X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10.5
부산 사하구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	2011.1. ~ 2011.11.	2011.11.	X	10.5	-	①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480	4,480	-	-
①경상수입	754	754	-	-
․지방세	511	511	-	-
․세외수입	244	244	-	-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3,330	3,330	-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397	397	-	-	보전수입 등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비효율적 대형사업 지양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우발부채 발생 방지

○ 재정운용 전반적으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 확충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54	254	-	-	253	253	-	-
유동	이자부금융	2	2	-	-	2	2	-	-
	기타금융	66	66	-	-	66	66	-	-
	비금융	20	20	-	-	20	20	-	-
비유동	이자부금융	9	9	-	-	8	8	-	-
	기타금융	42	42	-	-	42	42	-	-
	비금융	115	115	-	-	115	115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54	254	-	-	253	253	-	-
유동	이자부금융	2	2	-	-	2	2	-	-
	기타금융	66	66	-	-	66	66	-	-
	비금융	20	20	-	-	20	20	-	-
비유동	이자부금융	9	9	-	-	8	8	-	-
	기타금융	42	42	-	-	42	42	-	-
	비금융	115	115	-	-	115	115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07	0.07	-	-	-	0.07	0.07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	-	-	0.07	0.07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액 7,332천원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	해	당	없	음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10.5	9	7.5	6	4.5	3
① 자치단체	10.5	9	7.5	6	4.5	3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구청사리모델링 및 청사증축 관련 지방채 차입금 15억원은 ‘13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상환하여 ’16년말 잔액 9억원이며 ‘20년말에는 3억원으로 감소 전망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사	항	없	음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1.5	△1.5	△1.5	△1.5	△1.5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1.5	1.5	1.5	1.5	1.5
	차입금 상환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1.5	1.5	1.5	1.5	1.5

- 지방채무 발행을 억제하고,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상환       으로 채무 감소 전망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07	0.07	0.07	0.07	0.07	0.0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	0.07	0.07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07	0.07	0.07	0.07	0.07	0.0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07	0.07	0.07	0.07	0.07	0.07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