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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912,326	954,824	42,498	1,184,175
부채 총계	16,944	25,378	8,434	26,693
비용 총계	336,508	373,653	37,145	393,246
수익 총계	358,435	404,750	46,315	427,993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별첨 1]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81%	5.73%	6.32%
	2. 실질수지비율	3.70%	15.42%	22.15%
	3. 경상수지비율	116.64%	68.34%	87.63%
	4. 관리채무비율	0.64%	10.98%	0.78%
	5. 실질채무비율(광역)	-	9.98%	-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32.53%	59.73%	22.56%
	7. 통합유동부채비율	11.05%	27.97%	9.09%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5.07%	51.23%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1.85%	-8.50%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4.95%	29.59%	20.85%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6.55%	4.33%	-2.08%
	11. 지방세징수율	98.05%	97.16%	98.01%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97	0.9992	0.9965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3%	1.99%	0.86%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31.71%	29.40%	24.73%
	13. 경상세외수입비율	2.98%	1.83%	4.39%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50%	5.70%	6.27%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21%	1.33%	4.68%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47%	7.79%	9.23%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1.0010	1.0061
	16. 지방보조금비율	5.94%	7.86%	17.95%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11.66%	0.29%	4.64%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65%	1.18%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91%	19.34%	330.09%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2.90%	5.08%	6.3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6.45%	4.05%	10.87%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671	0.0157	0.0636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2298	0.0827	0.1036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338	0.1900	0.2617
	22. 행사축제경비비율	0.16%	0.44%	0.42%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26.69%	6.28%	24.34%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53%	-7.16%	0.33%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사하구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5,084	16,068	15,266	16,681	16,567
	비과세	11,817	12,513	11,902	11,395	11,798
	감면	3,267	3,555	3,364	5,286	4,769
지방세 징수액 (B)		42,340	44,323	46,056	47,877	51,052
비과세･감면율 (A/A+B)		26.27	26.61	24.89	25.84	24.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681	100	16,567	100	▵114	▵0.68
일반공공행정	8,784	52.66	8,867	53.52	83	0.94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1.63
교육	2,338	14.02	2,340	14.12	2	0.07
문화 및 관광	611	3.66	651	3.93	41	6.64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677	4.06	561	3.38	▵117	▵17.22
보건	74	0.45	80	0.49	6	8.17
농림해양수산	49	0.30	45	0.27	▵4	▵8.73
산업･중소기업	959	5.75	462	2.79	▵498	▵51.87
수송 및 교통	54	0.32	321	1.94	267	497.69
국토 및 지역개발	315	1.89	336	2.03	21	6.61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720	16.30	2,812	16.97	92	3.4
외국	0	0	0	0	0	0
기타	97	0.58	91	0.55	▵7	▵6.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567	11,798	4,693	45	31	0
보통세	소 계	16,567	11,798	4,693	45	3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09	68	442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773	782	992	0	0	0
	재산세	14,284	10,949	3,260	45	31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사하구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0,818	10,598	97.97
여성정책추진사업	171	171	1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628	10,415	98
자치단체 특화사업	19	13	66.48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별첨 2] 2015년 성인지예산서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사하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9	468,607	11	434,095	434,095	8	34,512	34,512
전년도(‘14)	17	415,404	10	383,376	338,704	7	32,028	23,979
증감	2	53,203	1	50,719	95,391	1	2,484	10,533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①	채용박람회	2015.9.10.~ 2015.10.23.	참가업체 구인계층 맞춤형 채용관, 장애인채용관, 취업컨설팅 및 이벤트, 홍보관 등	25,298	0	25,298	경제 진흥과	220-4483
2	②	하단포구웅어축제	2015.5.22.~ 2015.5.24.	웅어회 시식 및 어업인 노래자랑 등	1,860	0	1,860	경제 진흥과	220-4504
3	⑥	도서관주간행사	2015.4.12.~ 2015.4.18.	그림책작가강연, 어린이인형극공연, 동화구연, 봄맞이 꽃 화분 만들기 체험행사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1,728	0	1,728	다대 도서관	220-5864
4	⑥	독서의 달 행사	2015.9.1.~ 2015.9.30.	박범신 작가 초청 북콘서트, 유형별 독서코칭 특강,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 11개 프로그램 운영	7,847	0	7,847	다대 도서관	220-5864
5	①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2015.5.1.~ 2015.8.31.	희망하는 동 주민센터(공원 등), 대단지 아파트 등에 찾아가서 영화 상영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220-4064
6	③	워터락 콘서트	2015.4.18.~ 2015.10.24.	노래, 전통무용, 댄스 등 아마추어 공연자와 전문 공연자 등 출연	29,300	0	29,300	문화 관광과	220-4061
7	③	사하 예술제	2015.10.2.~ 2015.10.9.	지역예술단체 공연, 전시, 체험 행사	33,629	0	33,629	문화 관광과	220-4064
8	③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2015.4.1.~ 2015.8.31.	지역문화예술동호회와 전문공연단체가 참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 개최	43,100	0	43,100	문화 관광과	220-4064
9	④	정운장군 향사	2015.10.13.	향사 준비(내빈초청, 홍보행사장마련, 제수준비, 제상차림 등) 향사 봉행(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4,277	0	4,277	문화 관광과	220-4082
10	④	윤흥신공 향사	2015.5.31.	향사 준비(내빈초청, 홍보행사장마련, 제수준비, 제상차림 등) 향사 봉행(개제선언, 헌관분향, 독축, 해군의식, 일반분향 등)	5,556	0	5,556	문화관광과	220-4082
11	③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	2015.10.3.	기념식, 전시마당, 체험마당, 특별행사 등	9,227	0	9,227	복지 정책과	220-5535
12	④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2015.5.15.~ 2015.5.17.	지역의 문화·역사·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전시·체험행사	128,911	0	128,911	창조도시기획단	220-5917
13	③	구민체육대회	2015.10.11	식전공연, 개회식, 체육경기, 시상, 경품추첨 등	87,238	0	87,238	총무과	220-4105
14	③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	2015.7.1.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식전공연, 개장식, 현판식으로 구성	517	0	517	총무과	220-4161
15	③	다대포 해변가요제	2015.7.25.	주민화합을 위한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15,000	0	15,000	총무과	220-4124
16	③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015.1.1.~ 2015.12.31.	테니스 등 10개종목 생활체육대회 지원	25,701	0	25,701	총무과	220-4125
17	⑥	201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네모꼴세모꼴 콘서트	2015.12.3.	우수자원봉사유공자 시상, 네모꼴세모꼴콘서트(축하공연), 기념품 배부 등	10,179	0	10,179	총무과	220-4162
18	③	평생학습& 주민자치 어울마당	2015.9.18.~ 2015.9.20.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작품전시실 운영,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 등	25,739	0	25,739	평생 학습과	220-4802
19	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2015.10.4.	명랑운동회,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3,500	0	3,500	평생 학습과	220-480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행사·축제경비 원가공개 내역  : [별지 3]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사하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5	37,126	60	1,005	12.63	2.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7	61	56	30	60
	금액	1,214	1,107	912	607	1,00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사하구	체육시설	체육시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2006. 5.10.	위탁	7,251	3,656	62	60,000	13,700	2,538	2,444	94
	문화	문화시설	을숙도 문화회관	2002. 10. 5.	직영	10,273	33,058	18	103,295	23,150	1,075	249	-826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	-	1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사하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1,05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44,323	46,056	47,877	51,052	100	4.82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129	6,223	6,166	7,890	15.45	8.78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120	1,114	1,233	5,218	10.22	67.02
지방소득세	3,398	3,611	3,978	0	0	8.20
재 산 세	33,275	34,217	35,482	37,137	72.74	3.73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01	891	1,017	807	1.58	26.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925	509	647	69.95	127.11

8-14. 감사결과

우리 사하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감사관	‘15.04.22.	2015년 2~3월중 시공감사	14,468천원 (1건, 재정상)	완료(감액)
	‘15.06.15.	2015년 4~5월중 시공감사	20,128천원 (1건, 재정상)	완료(감액)
	‘15.11.17.	2015년 9~10월중 시공감사	53,558천원 (4건, 재정상)	완료(감액)
	‘15.12.31.	2015년 11~12월중 시공감사	1,900천원 (1건, 재정상)	완료(감액)

※ ’15 ~ ’16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5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사하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관리의 부적정	10,000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관리 부적정	21,000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암환자 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한도 초과지원 부적정	2,000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감독 부적정	1,00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