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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하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146	543	1,008	465	5,689
청사건립기금	129	3	3	0	133	2003.9.17. ~2024.12.31.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155	▵50	3	53	105	2008.5.21. ~2018.5.20.
옥외광고 정비기금	157	▵40	1	41	117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215	19	111	91	234	법정기금
복지장학기금	301	0	6	7	301	1993.6.19. .~2019.12.31.
여성발전기금	213	▵1	5	6	211	2001.2.26. ~2020.12.31.
노인복지기금	204	▵1	4	6	203	1996.1.15. ~2019.12.31.
자활기금	2,807	262	412	150	3,069	2005.2.3. ~2019.12.31.
재난관리기금	965	351	462	111	1,316	법정기금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759	2,671	3,638	5,146	5,68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하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9.86	86.67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00	12.3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00	18.73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86	8.4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3.4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2.4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1.0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5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816	551,653	102	7,276	182	3,783	12,736	555,146
토 지	3,302	472,988	83	7,089	164	3,608	3,221	476,469
건 물	193	43,461	5	125	3	49	195	43,537
입목죽	7,675	1,278	0	0	0	0	7,675	1,278
공작물	1,612	32,879	13	13	0	0	1,625	32,892
기계기구	6	4	0	0	5	3	1	1
선 박	3	368	0	0	0	0	3	368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7	183	0	0	8	3	9	180
유가증권	1	100	0	0	0	0	1	100
용익물권	3	320	1	50	2	120	2	250
회원권	4	71	0	0	0	0	4	71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19	3,851	64	185	20	60	663	3,976
구 매	619	3,851	62	179	2	22	679	4,008
관리전환	0	0	2	6	0	0	2	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18	38	▵18	▵38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508,319	524,949	540,300	551,653	555,146
물 품	3,145	3,035	3,205	3,429	3,97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하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95,236	0	0	7	0
일 반 회 계	383,504	0	0	7	0
특 별 회 계	5,578	0	0	0	0
기 금	6,15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72,533	315,062	343,275	362,510	395,23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52	54	6	7	7
출연금 비율 (D/A)	0.02	0.02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없음

7-6.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