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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35,443	51,626	28,319	63,780	80,957	3,849	0	0	6,913
국 비	150,018	45,626	13,270	35,676	52,287	1,093	0	0	2,065
시･도비	66,204	4,314	14,457	23,895	20,174	2,386	0	0	978
시･군･구비	19,223	1,686	592	4,209	8,496	370	0	0	3,8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사회복지분야(B)	147,861	161,331	184,855	211,099	235,44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8	53.4	56.1	60.26	61.39
인구수 (C)	355,443	352,726	349,110	343,371	337,78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16	457	530	615	6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3,504	23,092	6.02
민간경상보조 (307-02)		2,639	0.69
사회단체보조 (307-03)		157	0.04
민간행사보조 (307-04)		182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6,786	4.38
사회복지보조 (307-11)		915	0.24
민간자본보조 (402-01)		2,414	0.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지방보조금(민간)	3,463	1,945	29,736	20,681	23,092
비율	1.31	0.64	9.02	5.9	6.02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별지 2]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민간단체활동지원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	148,800	74,400	74,4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84,060	41,500	42,56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지회	83,000	29,300	53,7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체육회	31,688	12,000	19,688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청년연합회	30,000	15,000	15,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지방행정동우회	6,000	4,000	2,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 사하지구협의회	57,000	8,000	53,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해병대전우회 사하구지회	17,411	5,000	12,411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	7,000	2,000	5,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문인협회	8,000	5,000	3,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	4,500	3,000	1,5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장미여성합창단	10,000	3,000	7,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환경문화연합	5,000	4,000	1,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미술협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상이군경회 사하구지회	19,800	13,800	6,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사하구지회	11,500	11,500	-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사하구지회	11,500	11,500	-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무공수훈자회 사하구지회	13,400	11,000	2,400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재향군인회 사하구지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사하구지회	34,600	8,000	26,600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6.25참전 유공자회 사하구지회	17,500	8,500	9,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고엽제전우회 사하구지회	9,500	9,500	-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광복회 서부연합지회	2,500	2,500	-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특수임무수행자회 서부연합지회	20,000	3,500	16,5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사회복지사협회	2,500	2,500	-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1,000	-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청소년지도협의회	23,000	9,000	14,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46,900	33,000	13,9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장애인협회	14,170	10,000	4,170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	7,000	3,500	3,5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여성자원봉사회	4,000	1,500	2,500	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한자녀 더 갖기운동연합 사하지부	4,200	2,500	1,7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사하지부	2,000	1,000	1,0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사하구 국공립법인보육시설협의회	4,800	1,000	3,800	매우우수
민간단체활동지원	전국모범운전자회 부산사하지회	4,000	3,000	1,000	매우우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52,600	40,000	12,600	매우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	민주평통사하구협의회	27,145	10,000	17,145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사하구 생활체육회	2,080	2,080	-	매우우수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사하구 생활체육회	18,120	18,120	-	매우우수
시장기게이트볼대회 참가	사하구 생활체육회	1,528	1,528	-	매우우수
구민체육행사 지원	사하구 생활체육회	90,000	90,000	-	매우우수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16,800	12,000	4,800	매우우수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원	하단어촌계	20,000	1,860	18,140	매우우수
재난 사전예방	에덴동산타운 입주자대표	6,160	3,080	3,080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관내 어린이집 201개소	73,050	73,050	0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연합회	14,621	2,000	12,621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양지마을 어린이집	3,800	1,200	2,600	매우우수
어린이집 지원	장림,다송어린이집	2,112	1,992	12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3,504	440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행사･축제경비	278	354	237	252	440
비율	0.1	0.12	0.07	0.07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