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504	3,290	0.86%
일반운영비		748	0.2%
여 비		2,073	0.54%
업무추진비		373	0.1%
직무수행경비		92	0.02%
자산취득비		4	0.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기본경비	2,631	2,722	2,853	3,033	3,290
비율	0.99%	0.9%	0.87%	0.87%	0.8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사하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035m2이 적고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사하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하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418	6,453	▵2,035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사하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3,504	57,161	14.9
인건비(101)		45,806	11.94
직무수행경비(204)		1,287	0.34
포상금(303)		2,206	0.58
연금부담금 등 (304)		7,861	2.0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인건비(B)	45,457	48,243	48,477	52,749	57,161
인건비비율(B/A)	17.15	15.97	14.71	15.06	14.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사하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504	38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85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업무추진비	393	384	377	357	388
비율	0.15	0.13	0.11	0.1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36	79
1.14.~1.22.	도심재개발 성공사례 벤치마킹	서유럽	3	8
3.11.~3.18. 3.23.~3.28.	국외선진지 방재 및 도시 기초시설물 견학	유럽, 호주	8	20
3.30.~4,8.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 등 선진 수범사례 벤치마킹	프랑스, 스위스 등	6	15
4.27.~4.30.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대만	10	10
5.11.~5.16.	선진사례 견학	호주	4	7
6.28.~7.5.	복지선진국의 아동복지제도 연수	영국, 독일	1	4
8.27.~9.4.	지역고용정책 해외선진 연수프로그램 참석	스페인, 포르투갈	1	5
10.29.~11.7.	선진국 시찰 및 현지시설 방문 수행	이태리, 스위스, 등	3	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사하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3,504	785	0.2	15	52,34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의회경비	683	707	724	714	785
의원 정수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6	0.23	0.22	0.2	0.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66	47,121	48,262	47,578	52,34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3	15	2,1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10.29.~ 2015.11.7.	유럽 선진국의 여러도시를 방문하여 선진시스템 (보육·노인복지분야, 관광분야, 기타도시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우수한 시스템 학습을 통해 우리구에 접목 가능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6 (구의원 13, 공무원 3)	32,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사하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98	383,504	1,473	0.38	1,4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954	969	962	977	998
세출결산액 (B)	264,997	302,095	329,518	350,332	383,504
맞춤형 복지비 (C)	1,291	1,342	1,396	1,429	1,473
비율(C/B)	0.49	0.44	0.42	0.41	0.3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54	1,384	1,451	1,463	1,47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사하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8,993	6,232	12.72
시설비 (401-01)	48,823	6,213	12.72
감리비 (401-02)	150	10	6.38
시설부대비 (401-03)	20	10	51.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9,317	57,588	58,376	47,925	48,99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253	8,388	12,224	8,493	6,232
비율(B/A)	18.45	14.57	20.94	17.72	12.7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사하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556	19,908	352
지방세	1,968	1,830	▵138
세외수입	17,588	18,078	4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5,190	23,721	22,261	19,556	19,908
지방세	2,099	2,258	2,184	1,968	1,830
세외수입	23,090	21,463	20,077	17,588	18,07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00	157	-	200
제1금고	부산은행	2014.1.1.~ 2017.12.31.	100	78	-	100 (2014.2.1.)
제2금고	농협은행		100	78	-	100 (2014.2.1.)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57	159	1
총무과	생활체육행사 지원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	13	12	1
총무과	체육시설 확충	문화 및 관광	체육	시설비	14	14	0
총무과	공연행사 지원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민간행사사업보조	10	10	0
총무과	여유자금 예치	기타	기타	예치금	103	105	0
을숙도 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공연행사 지원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행사 운영비	17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