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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우리 사하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행정부	2014.7.30	정부 합동감사	76,519천원 (9건,재정상처분)	·회수 4건 24,237천원 ·추징 4건 4,872천원 ·감액 1건 47,410천원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	2014.6.19	2014년 재해예방 및 대응실태 감찰	120,000천원 (1건,재정상처분)	·감액 1건 120,000천원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실	2014.12.1	2014년 부산시 종합감사	333,000천원 (21건,재정상처분)	·회수 11건 70,000천원 ·추징 8건 260,000천원 ·감액 2건 3,000천원

‣’14 ~ ’1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홈페이지(www.busan.go.kr)/행정정보/감사실시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4회계연도에 우리 사하구가 2014년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증액	재정균형집행 최우수	2014년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최우수 기관선정	증액 190백만원

※ 감액은 해당사항 없음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    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