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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886,771	912,326	25,555	1,429,542
부채 총계	18,861	16,944	△1,917	24,474
비용 총계	320,916	336,508	15,592	328,931
수익 총계	326,253	358,435	32,182	344,48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별첨

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78%	3.88%	3.39%
	2. 실질수지비율	2.18%	13.22%	18.40%
	3. 경상수지비율	134.51%	69.76%	97.62%
	4. 관리채무비율	0.97%	12.59%	1.06%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8.21%	66.75%	25.65%
	6. 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0.0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0.00%
Ⅱ.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16.25%	27.96%	22.09%
	8-1. 자체세입증감률	-2.69%	6.09%	-3.18%
	9. 지방세징수율	98.09%	97.16%	97.95%
	9-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72	1.0037	1.0034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2%	2.11%	0.92%
	1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1.47%	2.94%	21.89%
	11. 경상세외수입비율	3.20%	1.92%	4.61%
	11-1. 경상세외수입 증감룰	4.11%	4.70%	2.61%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64%	1.51%	5.29%
	1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6.42%	-1.96%	7.98%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868	0.9983	0.9873
	14. 민간이전경비비율	5.79%	8.54%	18.99%
	14-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30.45%	6.09%	15.19%
	15. 출연출자금비율	0.00%	2.41%	1.17%
	15-1. 출연출자금 증감률	4.68%	-7.46%	1371.4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1.92%	5.20%	6.03%
	16-1.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8.48%	6.77%	4.10%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0.0184	-0.0091	0.0489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2482	0.1313	0.1435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949	0.2105	0.2771
	20. 행사축제경비비율	0.13%	0.43%	0.34%
	20-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1.05%	-7.59%	-16.37%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구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10,651	15,084	16,068	15,266	16,681
	비과세	9,783	11,817	12,513	11,902	11,395
	감면	868	3,267	3,555	3,364	5,286
지방세 징수액 (B)		24,002	42,340	44,323	46,056	47,877
비과세･감면율 (A/A+B)		30.74	26.27	26.61	24.89	25.84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266	100.00	16,681	100.00	1,415	9.27
일반공공행정	8,709	57.05	8,784	52.66	75	0.86
공공질서 및 안전	2	0.01	2	0.01	0	2.41
교육	2,278	14.92	2,338	14.02	60	2.63
문화 및 관광	594	3.89	611	3.66	17	2.8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619	4.05	677	4.06	59	9.48
보건	35	0.23	74	0.45	39	111.99
농림해양수산	60	0.39	49	0.30	△11	△17.82
산업･중소기업	61	0.40	959	5.75	899	1480.99
수송 및 교통	52	0.34	54	0.32	1	2.54
국토 및 지역개발	321	2.10	315	1.89	△6	△1.8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469	16.17	2,720	16.30	251	10.1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6	0.43	97	0.58	31	46.86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681	11,395	5,130	52	104	0
보통세	소 계	16,681	11,395	5,130	52	10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016	76	865	0	74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760	748	1,011	0	0	0
	재산세	13,905	10,570	3,253	52	3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8,191
여성정책추진사업	1	1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7,959
자치단체 특화사업	3	60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2014년 사하구 성인지예산서 : 별첨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사하구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497	9,411	99.09
여성정책추진사업	167	167	10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274	9,191	99.10
자치단체 특화사업	56	52	93.94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 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모델2와 모델3을 혼합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0,795	60	혼합형(3+3)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60
산림녹지과	괴정1동 산지배수로 정비 및 그물망 설치	30	사방사업 예산
	다대2동 솔밭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15	시비보조사업
	다대2동 다송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15	시비보조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홈페이지(www.saha.go.kr)/구정참여/주민참여예산 알림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사하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사하구민 체육대회	10.12	동 대항 각종체육경기 진행	78	0	78
제4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10.31~11.2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행사	86	0	86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9.26~9.28	평생학습 홍보관 운영, 주민자치회 전시회 및 발표	22	0	22
사하예술제	10.3~10.10	종합문화예술행사	26	0	26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6월~10월 (5회)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36	0	36
워터락콘서트	7월~11월 (23회)	다대낙조분수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문화공연행사	27	0	27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6월~8월 (10회)	지역주민을 찾아가 최신영화 무료상영	10	0	10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	10.3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	11	0	11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2015년(2014회계연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별지3]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9-10.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사하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7	33,085	30	607	6.04	1.84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127	67	61	56	30
	금액	3,725	1,214	1,107	912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