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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하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638	1,508	1,963	455	5,146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기금	2	153	200	47	155	2008.5.21~ 2018.5.20
청사건립기금	128	1	1	0	129	2003.9.17.~ 2024.12.31
복지장학기금	302	△1	8	9	301	1993.6.19.~ 2019.12.31
노인복지기금	205	0	5	6	204	1996.1.15.~ 2019.12.31
여성발전기금	213	0	6	6	213	2001.2.26~ 2018.12.31
자활기금	1,603	1,204	1,204	0	2,807	2005.2.3.~ 2019.12.31
식품진흥기금	219	△4	56	60	215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851	114	388	274	965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17	40	93	53	157	법정기금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459	2,759	2,671	3,638	5,14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 운영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하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5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1%	3.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6	5.9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0%	5.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	74.4%	8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0%	2.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0%	75.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0%	23.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0	9.9	12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8-2.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805	540,300	165	28,774	154	17,422	12,816	551,653
토 지	3,386	468,098	62	21,199	146	16,309	3,302	472,988
건 물	189	43,198	12	1,376	8	1,113	193	43,461
입 목 죽	7,675	1,278	0	0	0	0	7,675	1,278
공 작 물	1,538	26,690	74	6,189	0	0	1,612	32,879
기계기구	0	0	6	4	0	0	6	4
선 박	3	368	0	0	0	0	3	368
무체재산	6	176	11	7	0	0	17	183
유가증권	1	100	0	0	0	0	1	100
용익물권	3	320	0	0	0	0	3	320
회 원 권	4	71	0	0	0	0	4	71

☞  동주마루 공영주차장, 괴정회화나무공원 잔여지 매입, 당리동 작은도서관, 하단2동      경로당, 감천문화마을 빈집 레지던시, 체험형 주택 토지매입 등으로 공유 재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10	3,205	26	286	10	62	526	3,429
구 매	510	3,205	26	286	5	46	531	3,445
기 타	0	0	0	0	5	16	△5	△16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807,747	508,319	524,949	540,300	551,653
물 품	3,113	3,145	3,035	3,205	3,429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구입으로 인하여          물품현황이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하구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62,510	0	0	7	0
일 반 회 계	350,332	0	0	7	0
특 별 회 계․기금	12,178	0	0	0	0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60,356	272,533	315,062	343,275	362,510
출연금 (B)	0	52	54	6	7
출연금 비율 (B/A)(%)	0	0.02	0.02	0	0

✤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7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