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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11,098	50,732	25,816	64,415	60,562	3,014	0	0	6,559
국 비	135,062	44,845	11,635	38,396	38,393	1,166	0	0	627
시･도비	58,698	4,295	13,497	21,666	15,804	1,413	0	0	2,023
시･군･구비	17,338	1,592	684	4,353	6,365	435	0	0	3,909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5,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사회복지분야(B)	137,886	147,861	161,331	184,855	211,099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24	55.8	53.4	56.1	60.26
인구수 (C)	358,730	355,443	352,726	349,110	343,37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4	416	457	530	615

☞  영구 임대 주택 등의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50,332	20,681	5.9
민간경상보조 (307-02)		2,520	0.72
사회단체보조 (307-03)		359	0.1
민간행사보조 (307-04)		198	0.06
사회복지보조 (307-10)		15,850	4.52
민간자본보조 (402-01)		1,753	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지방보조금(민간)	43,046	3,463	1,945	29,736	20,681
비율	17.25	1.31	0.64	9.02	5.9

☞  2013년 재정공시 기준대비 추가된 항목으로 작년대비 3.12% 감소하였고 민간이전경비

축소 및 예산과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종단체보다 현저히 낮은편입니다.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별지2]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사하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50,332	25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행사･축제경비	400	278	354	237	252
비율	0.16	0.1	0.12	0.07	0.07

(단위 : 백만원, %)

☞ 지역문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축제성 경비는 줄이고 유사한 행사 축제 간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