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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0,332	3,033	0.87
일반운영비		727	0.2
여 비		1,836	0.52
업무추진비		352	0.1
직무수행경비		93	0.03
자산취득비		2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기본경비	2,162	2,631	2,722	2,853	3,033
비율	0.87	0.99	0.9	0.87	0.8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본경비는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요금 인상 및 기본가격인상 등에 따  른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사하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591m2이 적고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다.

(단위 : ㎡, 백만원)

사하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사하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862 ㎡	6,453 ㎡	△2,591 ㎡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사하구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50,332	52,749	15.06
인건비(101)		42,973	12.27
직무수행경비(204)		1,233	0.35
포상금(303)		2,037	0.58
연금부담금 등 (304)		6,507	1.8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인건비(B)	42,873	45,457	48,243	48,477	52,749
인건비비율(B/A)	17.18	17.15	15.97	14.71	15.0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인한 현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건비 집행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세출 결산액 대비 인건비비율은 다소 낮아         지고 있습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사하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50,332	357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9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업무추진비	387	393	384	377	357
비율	0.16	0.15	0.13	0.11	0.10

☞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신규 증액편성을 억제하여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34명	57
3.3 ~ 3.11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참가	미국	1	3
3.15 ~ 3.22	선진도시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물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물 견학	독일,헝가리 등	4	10
3.29 ~ 4.5	선진도시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물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설물 견학	프랑스,스위스 등	4	10
4.1 ~ 4.7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창조도시 발전마인드 함양	일본	5	4
4.21 ~4.26	상해시 갑북구 방문 공무원 연수단	중국	6	4
7.21 ~ 7.26	청소년 홈스테이 참여학생 인솔	중국	2	2
8.14 ~ 8.18	우호교류사업 협력강화를 위한 상해시 갑북구 방문	중국	4 (청장님포함)	4
11.3~11.9	선진국 시찰 및 현지시설 방문 수행	홍콩,태국 등	4	8
11.10 ~ 11.15	지방자치합동평가 발전방안 모색	호주	1	3
11.15 ~ 11.23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참여	호주	1	5
12.4~12.12	20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	스위스,이탈리아	1	2
12.8~12.13	20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공무원 국제교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사하구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50,332	714	0.2	15	47,57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의회경비	686	683	707	724	714
의원 정수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7	0.26	0.23	0.22	0.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710	45,566	47,121	48,262	47,578

☞  지방의회경비는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출결산액 대비 지방

의회경비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6	15	1,73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1. 3 ~ 11. 9	▪싱가폴 의회 및 보육시설의 운영방식, 도시기반 시설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활동을 도모 ▪창조도시의 시찰 및 현지방문을 통해 자료 수집과 견문을 넓힘으로써 의정수행 능력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	싱가폴,홍콩, 태국	17 (구의원 13 공무원 4)	26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사하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77	350,332	1,429	0.41	1,4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900	954	969	962	977
세출결산액 (B)	249,597	264,997	302,095	329,518	350,332
맞춤형 복지비 (C)	1,197	1,291	1,342	1,396	1,429
비율(C/B)	0.48	0.49	0.44	0.42	0.4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30	1,354	1,384	1,451	1,463

☞  예산편성기준상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출 결산액 대비 비율은 0.01% 감소하였습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사하구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7,925	8,493	17.72
시설비 (401-01)	47,679	8,474	17.77
감리비 (401-02)	223	16	7.28
시설부대비 (401-03)	23	3	14.4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37,564	39,317	57,588	58,376	47,92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273	7,253	8,388	12,224	8,493
비율(B/A)	14.04	18.45	14.57	20.94	17.72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사하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261	19,556	△2,705
지방세	2,184	1,968	△216
세외수입	20,077	17,588	△2,4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2013년에         비해 체납 누계액이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4,832	25,190	23,721	22,261	19,556
지방세	1,959	2,099	2,258	2,184	1,968
세외수입	22,873	23,090	21,463	20,077	17,588

☞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행정규제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         하였습니다. (법인명의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액 고지서 통합 발송, 급여압류, 재산압류 등)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하구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출 연 액	세입처리액 (세입처리일)	회계구분
합 계			200	200	200	200	문화체육및 인적자원 개발기금
제1금고	부산은행	2014.1.1.~2017.12.31	100	100(본예산)	100	100
제2금고	농협은행		100	100(본예산)	100	100

▸ 제1금고 :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통계목	사업명 (사용용도)	집행액	잔액 (불용액 등)	추진부서
합 계	206			202	0
농협	13	307-04 민간행사보조금	생활체육행사 지원	9	0	총무과
	10	307-04 민간행사보조금	공연행사 지원	10	0
	16	201-03 행사운영비	공연행사 지원	16	0
	12	401-01 시설비	체육시설 확충	12	0
	154	602-01 예치금	여유자금 예치	155	0

※ 공연행사 지원 : 을숙도 대학가곡제, 북 콘서트,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