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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886,771	912,326	25,555
통합부채		18,861	16,944	△1,917
	유동부채	7,183	6,296	△887
	장기차입부채	1,200	1,200	-
	기타비유동부채	10,478	9,448	△1,030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   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886,771	912,326	25,555
부채(B)	18,861	16,944	△1,91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3	1.86	△0.2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15,371	17,116	1,74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8	8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15,363	17,108	1,74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   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4	영세민 전세자금	정인석	8	0	국민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4-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하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50	△150	0	150	1,200
일 반 회 계	1,350	△150	0	150	1,200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14년 지방채무 발행내역은 없으며 상환한 내역은 구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15억)에 대한 지방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방채가 12억원이 남았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매년 1억5천만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는 타 동종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370	2,004	1,540	1,350	1,200
인구수	358,730	355,443	352,726	349,110	343,371
주민1인당채무(천원)	1	6	4	4	3

▸ 인구수는 2014. 12. 31일 기준 작성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7,600	5,700	5,800	1,900	2,000
발행액(B)	0	1,500	0	0	0
발행비율(B/A*100)	0	26.32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4-8.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하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492	923	43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92	923	43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3년도는 BTL 임대료만 산정, 2014년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산정

✤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92	147	172	172
BTL 사업	다대도서관 건립	5,836	20년 (2010~ 2030)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하구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8	0	0	0		8
기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	0	0	0		8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0,356	272,533	315,062	339,637	357,364
보증채무현재액	9	9	8	8	8
비율 (%)	0	0	0	0	0

✤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1	영세민전세자금 보증채무	7,817	1999.07.02	정**	1992.07.01	7,817	(주)국민은행

☞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