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기 획 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8년 (2008. 5. 21 조례 제정)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문화예술 개최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직원능력향상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28	20	8	21	28	△7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도의 기금집행 현황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21,000	19,886	1,114
《문화예술》 ❖ 야외영화상영 운영경비 지원 ❖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10,000	9,986	14
《생활체육》 ❖ 생활체육행사 지원 ❖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등	11,000	9,900	1,100

○ 환경 음악회 등 문화예술 공연의 개최 및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화합의 기회 제공하였으며,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였음.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 행사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였음.

향후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금 배정액을 강화하고 지원방법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 활성화 및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향상 지원이라는 기금의 조성 취지         에 부합하는 기금집행 및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 80%이상으로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을 확보하였고,

일반회계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시 금융기관이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한 출연금으로         기금사업을 수행함으로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안전성 확보하였고,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지속적, 안정적, 신축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이 증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3	110%	21	20	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문화 휴식 공간인 을숙도 문화회관 공연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 각종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철새나루예술제 및 문화예술진흥 행사지원(20백만원) ❖생활체육행사 지원(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5백만원)	❖환경음악회 및 문화사랑방 행사 지원(20백만원) ❖승학산 갈맷길 걷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8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5백만원)	110%
‘12년	❖환경음악회 및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10백만원) ❖생활체육행사 지원(5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6백만원)	❖야외영화상영 및 환경음악회 지원(10백만원) ❖을숙도 전국테니스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4백만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 (6백만원)	9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부산광역시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	❖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의 지출 비중 높음

- 인력운영비 또는 기본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 비중 현저히 낮음

-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태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문화예술사업	10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급증 및 기금의 신축적 집행	중
체 육 사 업	11	❖ 체육 관련 탄력적인 대응으로 사업수행의 안전성 확보	중
합 계	21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사하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 시 금융기관이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한 출연금

○ 재원의 규모 : 70백만원(3년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금이 존치되어야 함.

※ 별첨 1

(단위: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51	%	28	%	2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0.2	0.4	0.3	1.1	0.2	1
	기타수입	51	99.6	28	98.9	21	99
지 출	합 계	51	%	28	%	21	%
	비융자성사업비	51	100	28	100	21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3년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 2002. 12.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 운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27	-	27	101	-	101	1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사건립기금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2. 12. 26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였음.

○ 신청사 부지매입 이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금조성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2013년 1억원 기금예산 편성), 정부의 신청사 건립유보 및 리모델링 확산 방침에 따라 청사를 확충․리모델링하였으나,

○ 현 청사의 건립년도가 1978년도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미래에 신청사 건립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청사건립	이자수입 계획액 8백만원 대비 수입액 8백만원	100%
‘12년	청사건립	이자수입 계획액 9백만원 대비 수입액 9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 부지매입비 ❖ 청사 건축비 ❖ 타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제경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신청사 건립예정부지 16,700㎡ 매입완료(130억) ▷ 2008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청사건립	9	노후화된 청사의 안전상의 문제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재원을 조성 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과 신청사 건립 유보로 2009년부터 순수 이자수입 외 별도 조성액이 없다가 2013년도에 1억원의 기금 재원을 확보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 청사의 본관 건물은 1978년도에 건립되었고 조립식 판넬 등으로 증축된 부분이 많아 매우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많으며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므로,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매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6	%	26	%	27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	97	25	97	26	97
	예수금
	이자수입	0.8	3	0.8	3	0.9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복지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3년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 설치 목적 :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복지장학금을 지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312	9	303	9	10	△1	302

▷ 2012년말 조성액 : 302,871,930원

▷ 2013년 지출 : 10,500천원(인당 300천원*35명) ▷2013.10.30 예정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복지장학기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증진에 기어코자 1993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장학기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까지 3억원이 조성

되었음.

○ 1995년 장학기금 목표 조성액 3억원 달성 후 추가로 장학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정기예금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수혜  대상자 수를 늘리지 못하는

어려움 있음.

○ 현재 구 재정사항 등을 감안할 때 장학기금의 추가 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재정사항 등이 호전되면 점차적으로 장학  기금 추가 출연 방안

등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	9	100%	9	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0년 및 2011년 장학금 집행 실적이 최초 계획대로 실행되었으며, 수혜대상자

개개인이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장학금 지급은 되지 않았으나, 수혜대상자가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므로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9백만원, 30명)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9백만원, 30명)	100%
‘12년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9백만원, 30명)	❖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9백만원, 3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사하구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학업 증진에 기여	저소득층 자녀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2012년 고교생 30명 30만원씩 900만원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장학사업을 일반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매년 구의 재정사항 등 주변여건에 따라 지급대상, 범위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으나, 기금사업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인하여 매년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 가능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구의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9	장학사업 지속적 추진 (안정성 확보)	상
합 계	9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은 1995년 목표 조성액인 3억원 달성 후 16년간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재원조성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고,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 본 기금을 계속 유지코자 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312	100 %	311	100 %	31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3	97	302	97	302	67
	예수금
	이자수입	9	3	9	3	10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12	100%	311	100%	312	100%
	비융자성사업비	10	3	9	3	9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2	97	302	97	303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5년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860	-	860	163	240	△77	7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설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수급자가 자활기업을 창업할 시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여, 자활기업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 비용 등과 수급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꼭 필요한 기금으로서, 우리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자체별 기금조성 목표 권고치인 5억원을 이미 조성하여 자활기업 점포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수급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0	110	79%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행복드림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50백만원 - 대 상 : 부산두송자활센터 ❖ 맛깔반찬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20백만원 - 대 상 : 부산두송자활센터 ❖ 인앤인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40백만원 - 대 상 :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 오아시스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30백만원 - 대 상 :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 행복드림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50백만원 - 대 상 : 부산두송자활센터 ❖ 맛깔반찬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20백만원 - 대 상 : 부산두송자활센터 ❖ 인앤인사업 전세자금 융자 - 융자금 : 40백만원 - 대 상 :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100%
‘12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점포의 융자금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1년 신규 자활사업단 점포임대금 지원사업(대여)

▷ 대 상 : 3개 사업단(행복드림, 맛깔반찬, 인앤인)

▷ 지 원 : 110백만원

▷ 실 적 : 계획 대비 100%

▷ 효 과 : 시장진입형 사업단 신규 추가

▷ 금후 계획 : 신규사업단(자활공동체) 3개소 추진, 점포임대금 지원사업(대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은 점포의 융자금 지원	-	근로자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수급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수급자가 자활공동체(사업단) 창업시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자활사업에 있어서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기술 및 노하우어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하여 사업발굴시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틈새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경쟁력이 있을거라 생각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595	%	681	%	86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	4	7	1	108	12.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5	86.6	485	71.2	682	79.3
	예수금
	이자수입	23	3.9	18	2.6	19	2.2
	기타수입	33	5.5	171	25.2	51	5.9
지 출	합 계	595	%	681	%	86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50	42	110	16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45	58	571	84	86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6년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212	7	205	6	7	△1	20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경로당 관련사항을 지원하는데 사용

되고 있으며 2012년 사업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36%), 어버이날 행사지원 (13%),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30%), 노인의 날

행사지원 (21%)임.

○ 경로당 프로그램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강사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강사들에게 소정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음.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노인

복지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또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은 매년 지원해온 사업으로 참여

인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이 어려우므로 일반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노령사회 진입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2억원의 기금 적립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든 실정이며 적립금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 시 국․시비 지원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7	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지원 (0.9백만원, 100명) ❖ 노인의날 행사지원 (1.4백만원, 200명) ❖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2백만원, 200명)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4백만원, 119시간)	❖ 어버이날기념식 행사지원 (0.9백만원) ❖ 노인의날 행사지원 (1.4백만원) ❖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2백만원) ❖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4백만원)	100%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4백만원, 119시간) ❖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단체 연합체육대회 행사지원 (0.9백만원, 100명) ❖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2백만원, 200명) ❖ 노인의 날 행사지원 (1.4백만원, 200명)	❖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4백만원) ❖ 어버이날 기념식 및 노인단체 연합체육대회 행사지원 (0.9백만원) ❖ 노인단체 산업시찰지원 (2백만원) ❖ 노인의 날 행사지원 (1.4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시책 추진, 경로당관련사항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2012년 집행 기준)

- 각종행사참여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 : 64%

- 경로당 관련사항 지원 : 36%

-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한 기금사업이 시행되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3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참여자 수의 변동에 따른 신축적 집행을 위해 기금에 편성	상
노인행사관련지원	4	당초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증가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어려우며 구 재정상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움	상
합 계	7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존치는 필수적임.

○ 현재 몇몇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이나 내용이 매년 변동 없이 반복

되고 있어 새로운 지원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나, 2억원의 재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노인여가시설의 수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높아진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추가 기금조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218	100%	212	100%	212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12	97	206	97	205	97
	예수금
	이자수입	6	3	6	3	7	3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지 출	합 계	218	100%	212	100%	212	100%
	고유목적사업비	12	6	7	3	7	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06	94	205	97	205	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1년

- 설치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 목적 :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

여성단체의 사업 지원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221	9	212	7	7	0	2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 2012년 예산 3백만원, 집행 3백만원으로 집행율 100%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쿠폰지원사업

▷ 2012년 예산 3백만원, 집행 3백만원으로 집행율 100%

-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 2012년 예산 2백만원, 워크샵 1회 개최 40명 참석, 집행 2백만원으로 집행율 100%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 2012년 예산 1백만원, 집행 1백만원으로 집행율 100%

○ 여성권익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하여 기금 조성은 필수적이며, 현재 시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7	94%	9	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 (3백만원)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 (3백만원, 50명) ❖다자녀가정 출산용품 지원 및 기타 출산장려사업 (2백만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 (4.4백만원,136명)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지원사업 (2.6백만원,43명) ❖다자녀가정 출산용품 지원 및 기타 출산장려사업 (0.5백만원)	94%
‘12년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지원사업 (3백만원, 136명)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2백만원, 40명)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 (3백만원, 50명)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1백만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바우처지원사업 (3백만원, 101명)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2백만원, 40명) ❖다자녀가정 출산용품 쿠폰 지원 사업 (3백만원, 50명)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1백만원)	100%

-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쿠폰지원사업은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에게 사하구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시책   사업 안내를 통한 지역사회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출산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이바지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부산광역시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	❖ 여성 권익 증진 사업 ❖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국제협력사업 지원 ❖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목표액 2억을 2008년말 현재 조성 완료, 출산관련 사업 추진해 여성권익 증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 여성지도자 리더쉽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나 재원 확보가 어려움	상
❖ 다자녀가족 출산용품 쿠폰 지원사업	3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참여자 수의 변동에 따른 신축적 집행을 위해 기금에 편성	상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1	출산장려시책 개발에 따른 각종 홍보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탄력적인 집행 필요	상
합 계	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이자수입

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 및 다양한 여성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원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일반예산으로 여성복지 관련 사업 추진에 미흡한 상황이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은 계속 존치하여야 함.

○ 2008년 현재 기금 목표액 달성이 완료되었으나 이자율이 낮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로 기금 조성액 2억을 보존하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므로 추가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22	%	222	%	22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6	97.3	216	97.3	215	97.3
	예수금
	이자수입	6	2.7	6	2.7	6	2.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22	%	222	%	221	%
	비융자성사업비	6	2.7	7	3.2	9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6	97.3	215	96.8	212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1년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289	64	225	76	103	△27	19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 모범음식점의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 지원율이 낮아 향후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을 좀더 늘여 좋은 식단 추진 및 타 업소의 모범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9	54	78%	95	64	6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 HACCP의무적용업체가 HACCP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정보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확립에 만전을 기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 홍보(6백만원) ❖식품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 문화개선사업(29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23백만원) ❖식품위생감시원활동(6백만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5백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2종제작 (7백만원) ❖식품업소 위생용품 3종보급 및 소형 복합찬기 지원(23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20백만원,4종) ❖식품위생감시원활동(4백만원,102회)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0백만원)	78%
‘1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및 HAACP의무적용업체지원사업 (18백만원) ❖식품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 문화개선사업등(30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8백만원) ❖식품위생감시원활동(6백만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33백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2종제작 및 HAACP의무적용업체컨설팅비용 지원 4개소(10백만원) ❖식품업소 위생용품 3종보급 및 남 은음식재사용안하기 주방공개 CCTV설치사업등 (27백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7백만원,2종) ❖식품위생감시원활동(4백만원,117회)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16백만원)	6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할한 수행	❖ 모범음식점 지원 ❖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위생·청결향상을 위한 각종 물품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선진위생문화 지원을 함으로써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 등 지원사업	28	국민 식생활 안전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 지속적 실시 필요	상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8	일반예산편성시 당초계획보다 지정업소수가 증가할 경우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어려움	상
합 계	3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친절·청결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및 다양한 식품위생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므로 재원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선진위생문화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금 조성은 필수적이며, 향후 영업소의 자율실천 및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알뜰한 식생활 유도와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안전교육 등 기타 위생용품을 보급함으로써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경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식중독예방,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225	%	237	%	289	%
	전입금
	보조금	20	9	22	9	4	1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42	63	189	80	183	63
	예수금
	이자수입	5	2	3	1	5	2
	기타수입	58	26	23	10	97	34
지 출	합 계	225	%	237	%	289	%
	비융자성사업비	36	16	54	23	64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89	84	183	77	225	7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1997년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의 예방․수습 및 응급복구 등의 비용 충당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1,111	365	755	306	600	△294	46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 2005. 1. 1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어 설치되었으며,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며 재원은 구 출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됨.

○ 주로 재해예방사업과 재해응급복구사업이 주를 이루며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하는 경우 응급 재해 복구시 예산 편성 등 기간 지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7	189	113%	512	356	7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예방․복구등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40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3백만원) ❖방재자재 구입 (87백만원)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구입 (8백만원) ❖적사함 설치 (10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74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0백만원) ❖인명구조함 (7백만원)	❖예방․복구등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28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3백만원) ❖방재자재 구입 (79백만원)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구입 (4백만원) ❖적사함 설치 (9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8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3백만원) ❖인명구조함 (3백만원)
‘12년	❖예방․복구등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40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0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10백만원) ❖방재자재 구입 (100백만원)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구입 (10백만원) ❖적사함 설치 (10백만원) ❖안전용품 구입(구명조끼 등) (30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422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0백만원) ❖인명구조함 (10백만원)	❖예방․복구등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 (14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7백만원) ❖방재자재 구입 (30백만원)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구입 (4백만원) ❖적사함 설치 (8백만원) ❖안전용품 구입(구명조끼 등) (1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89백만원) ❖인명구조함 (3백만원)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산광역시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신익APT앞 수해복구공사 외 6개소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료, 방재물자 구입비)하여 응급복구공사를 실시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응급복구에 필요한 중장비임차료	512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으로 재해 발생 으로 인한 응급복구 사업 수행시 편성 될 때까지 지체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필요	상
합 계	512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하라는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을 하고 있으며,

○ 199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구 출연금으로 2,978백만원과 이자수입으로

453백만원 규모의 재원이 조성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예방 사업 및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의 15%는

장기예치 기금액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910	100 %	1,065	100 %	1,111	100 %
	출연금	173	19	182	17	202	1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721	79	857	80	876	79
	예수금
	이자수입	16	2	26	3	33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10	100 %	1,065	100 %	1,111	100 %
	고유목적사업비	53	6	189	18	356	3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57	94	876		755	6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연도 : 2009년

- 설치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개선,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예치금 포함)		‘12년말 조성액(a)	‘13년 운용계획(예치금 제외)			‘13년도 말 추정액 (c)=(a)+(b)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b)
358	284	74	148	130	△18	5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동아대 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총330개 간판 6.6억원을 투입하여 간판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간판 정비 등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재원조달방법도 옥외광고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존치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0	0	-	293	284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동아대 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차구간) (110개 간판 2.2억원)	-	-
‘12년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차구간) (110개 간판 2.2억원)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차구간) (100개 간판 2억원)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차구간) (110개 간판 2.2억원)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차구간) (100개 간판 2억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옥외광고물등의 경관개선,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광고물 업무 DB화, 시범가로 조성, ❖ 외광고물 정비등을 통한 경관개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도)

사 업 명	‘12년 사업비 (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120	❖법정기금으로써 시범거리조성 등 꾸준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간판정비 공모사업(한전)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지방비 분담분을 바로 변경 편성하여 사용	상
합 계	120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옥외광고물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바 설치년도에 옥외광고물업무추진에 따른 수수료등 87백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 매년 옥외광고물업무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등의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 이상 예상되며(2012년도 일반회계전입금 90백만원), 옥외광고물정비에 대한 관심증대로 국․시비의 지원도 증가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에 맞추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1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시미관의 중요한 구성요인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존 옥외

광고물에 대한 개선요구에 발맞추어 시범거리조성 등 꾸준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

하고 문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별첨 1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96	%	263	%	358	%
	출연금			83	31	90	55
	보조금			120	4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8	92	57	21	70	42
	예수금
	이자수입	1	1	3	3	5	3
	기타수입	7	7			193
지 출	합 계	96	%	263	%	358	%
	고유목적사업비	38	40			284	79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8	60	70	100	74	2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9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