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7-1. 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사하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671	967	1,523	557	3,638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기금	8	△6	21	27	2	2008.5.21~ 2013.5.20
청사건립기금	27	101	101	0	128	2003.9.17~
복지장학기금	303	△1	9	11	302	1993.6.19~
노인복지기금	205	△1	6	7	205	1996.1.15~
여성발전기금	213	0	6	6	213	2001.2.26~ 2018.12.31
자활기금	860	742	852	110	1,603	2005.2.3~
식품진흥기금	225	△6	57	63	219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755	95	321	226	851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75	42	149	107	117	법정기금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486	2,459	2,759	2,671	3,638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금 운영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사하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43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4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59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5	8.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5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2012년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