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및 부채

3-1. 지방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사하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40	△190	0	190	1,350	349,110	4
일 반 회 계	1,540	△190	0	190	1,350	349,110	4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인구수는 2013. 12. 31일 기준 작성

☞  2013년 지방채무 발행내역은 없으며 상환한 내역은 구청사확충 및 리모델링(15억)에        대한 지방채입니다.
※ 현재 우리 구는 구청사 확충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방채가 13억5천만원이 남았            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매년              1억5천만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는 타동종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535	370	2,044	1,540	1,350
인구수(명)	359,800	358,730	355,443	352,726	349,110
주민1인당채무(천원)	1	1	6	4	4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3-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9,900	7,600	5,700	5,800	1,900
발행액(B)	0	0	1,500	0	0
발행비율(B/A*100)	0%	0%	26%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 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