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사하구의 재정 자주도는 34.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4.68	331,740	115,046	216,694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35.30	35.80	37.57	36.07	34.68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주재원 증가대비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과 재원조정교부금의 낮은 탄력율에 비해 영유아

보육 무상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의 높은 증가율로 인해 상대적

으로 자주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국가의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